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자가검사는 촘촘한 방역 그물망 역할"
서울시 "자가검사로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자가검사 정확도 17% 불과..방역 '구멍'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촘촘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반면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방역'과 '경제'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가검사결과를 믿고 자칫 확진자가 식당과 유흥시설을 활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가 표준검사법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의 정확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이를 맹신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1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던 자가검사키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언급한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700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우려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늘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숨어있는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확산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지원 가능성, 해외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노래연습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사업장 입장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시범 실시해본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도 17%, 국내 허가받지 못한 이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이른바 '상생 방역'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때문이다.

최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해 내는 특이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해 내는 민감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확진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를 판별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앞에서 개별로 자가검사를 맡길 경우 침 대신 물 같은 다른 검체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단이 없다.  

또 일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이마저도 다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는 이유도 정확도가 떨어져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키트는 식약처가 의료진용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해외 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자체 승인을 낸 제품들이다. 국내 시판 허가와는 별개다.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부터 진출한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특이도와 관련해 우수한 제품이 없다. 국내에 허가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다는 것은 불량품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도가 낮으면 환자인데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이라면 과학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만한 정확성 높은 키트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제대로 된 키트가 도입된 뒤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