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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3:51

정부 "자가검사는 촘촘한 방역 그물망 역할"
서울시 "자가검사로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자가검사 정확도 17% 불과..방역 '구멍'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촘촘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반면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방역'과 '경제'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가검사결과를 믿고 자칫 확진자가 식당과 유흥시설을 활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가 표준검사법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의 정확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이를 맹신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1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던 자가검사키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언급한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700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우려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늘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숨어있는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확산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지원 가능성, 해외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노래연습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사업장 입장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시범 실시해본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도 17%, 국내 허가받지 못한 이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이른바 '상생 방역'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때문이다.

최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해 내는 특이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해 내는 민감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확진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를 판별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앞에서 개별로 자가검사를 맡길 경우 침 대신 물 같은 다른 검체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단이 없다.  

또 일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이마저도 다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는 이유도 정확도가 떨어져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키트는 식약처가 의료진용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해외 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자체 승인을 낸 제품들이다. 국내 시판 허가와는 별개다.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부터 진출한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특이도와 관련해 우수한 제품이 없다. 국내에 허가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다는 것은 불량품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도가 낮으면 환자인데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이라면 과학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만한 정확성 높은 키트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제대로 된 키트가 도입된 뒤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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