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정성장 "中 협조 없이는 북핵협상 불가능...4자회담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06:12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대북전단, 北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美에 잘 설명해야"
"남북·북미 대화 현실적으로 어려워...협상의 틀 바꿔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추진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며 남북미 대화 국면은 점차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더이상 북한에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에 집착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공동의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 문제를 놓고 양국은 어긋난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15일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로 인해 주민 생활이 통제를 받게되고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나.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인종주의, 고립주의적이고 미국우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사회 통합과 단합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였냐하면 그것은 아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을 포용하는데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이 많이 경직된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도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북한을 악마화해 바라보니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북한으로하여금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은 바이든의 정책을 적대시정책이라고 보는거고, 북한도 강대강 원칙으로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조만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지.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자신들의 정책을 밀고 가는게 아니라 한일과 협의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을 중국이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같은 입장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그리고 인권문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한미 간 협의가 없었으면 인권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들어갈수있는데, 한국정부의 설득도 있으니 북핵문제를 해결 1순위에 두고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를 같이 해결해간다는 식으로 일정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을 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직돼있고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 하는 경향이 짙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

미국이 알고있는 북한의 모습이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도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김정은은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고, 비핵화 여지가 있다고하면 오해를 살수있다.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시장을 대폭 활성화했고 이로 인해 주민 생활수준이 상당히 개선됐다. 경제나 사회부분에서 많은 자유들이 생겨난 것이다. 자본주의와 비슷한 현상이 이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 경제를 국제기구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중심 계획경제와 자본주의가 병존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인식이 거의 없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서 체제를 흔들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가 확인하게 되고 전단을 찾아내기 위해 주민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주민생활이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북한 정권 타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봉기를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전단을 군부나 간부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수는 없다. 충성경쟁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가만히 놔둬도 북한 주민은 중국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남한을 동경하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는 전단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정부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 중 두 축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미가 공통된 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향후 남북미 관계에 있어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지.

▲ 북한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미훈련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기구조차도 없앨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과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남북, 북미 간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소통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꾸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이상 북한에게는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선순환구조에 집착한다고 하면 전략적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만나자고 했을 때는 북한이 거부할 수 있지만 중국이 만나자고 하면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안되던 것을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북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주적으로 보고, 미국도 북한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악마화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봤자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두 국가의 입장을 잘 아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 절충점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모두가 받아들일수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계속 한국정부가 북미·남북정상회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참여하는 4자 회담 성사 여부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나.

▲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 어느 한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마켓 등에 가서 물건을 사면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중국없이 살수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양국이 경쟁관계지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잇고, 중국같은경우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정면승부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로 미국과 타협할 수는 없다 타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일 것이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 간 구두친서 교환이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김정은은 적대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시진핑에 전달했는데, 시진핑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어느정도 관리하는 데 일정 기여를 했었다. 미국도 북한 문제를 다자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주로 한국과 북한, 일본 미국과 중국까지 5개국을 거론하는데, 러시아가 빠진 5자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으로 가면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우선적인 안건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을 통해 합의를 어느정도 이끌어내고 이후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핵화문제는 평화체제문제와 같이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다. 북미 간 논의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비핵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까지 포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 4자회담이 필요하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이 처음 한두번 거절하다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 트럼프행정부 시기 탑다운 방식, 양국 정상이 만나 빅딜을 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근데 바이든은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본다. 자신은 만약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하면 그때 만나겠지만 조건없이 먼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가 마련되면 정상이 만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실무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이긴하지만 위상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햅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리선권과 블링컨을 뛰어넘는 레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리스와 김여정 라인이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해리스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에 있어 바이든이나 블링컨보다는 훨씬 절제된 입장을 보인다.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할 경우 북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선별적 제재 완화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원상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블링컨도 바이든도 이야기한적이 없다. 미 핵심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연한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이다.

김여정도 북한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물이고, 김정은과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에 비해 훨씬 더 협상에 있어 유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스는 외교경험이 전무한 인물인데.

▲ 해리스는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외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자신의 외교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스가 협상에 나선다고 하면 블링컨이나 설리번 등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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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