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北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美에 잘 설명해야"
"남북·북미 대화 현실적으로 어려워...협상의 틀 바꿔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추진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며 남북미 대화 국면은 점차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더이상 북한에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에 집착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공동의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 문제를 놓고 양국은 어긋난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15일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로 인해 주민 생활이 통제를 받게되고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나.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인종주의, 고립주의적이고 미국우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사회 통합과 단합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였냐하면 그것은 아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을 포용하는데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이 많이 경직된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도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북한을 악마화해 바라보니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북한으로하여금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은 바이든의 정책을 적대시정책이라고 보는거고, 북한도 강대강 원칙으로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조만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지.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자신들의 정책을 밀고 가는게 아니라 한일과 협의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을 중국이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같은 입장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그리고 인권문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한미 간 협의가 없었으면 인권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들어갈수있는데, 한국정부의 설득도 있으니 북핵문제를 해결 1순위에 두고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를 같이 해결해간다는 식으로 일정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을 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직돼있고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 하는 경향이 짙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
미국이 알고있는 북한의 모습이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도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김정은은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고, 비핵화 여지가 있다고하면 오해를 살수있다.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시장을 대폭 활성화했고 이로 인해 주민 생활수준이 상당히 개선됐다. 경제나 사회부분에서 많은 자유들이 생겨난 것이다. 자본주의와 비슷한 현상이 이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 경제를 국제기구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중심 계획경제와 자본주의가 병존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인식이 거의 없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서 체제를 흔들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가 확인하게 되고 전단을 찾아내기 위해 주민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주민생활이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북한 정권 타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봉기를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전단을 군부나 간부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수는 없다. 충성경쟁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가만히 놔둬도 북한 주민은 중국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남한을 동경하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는 전단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정부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 중 두 축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미가 공통된 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향후 남북미 관계에 있어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지.
▲ 북한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미훈련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기구조차도 없앨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과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남북, 북미 간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소통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꾸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이상 북한에게는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선순환구조에 집착한다고 하면 전략적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만나자고 했을 때는 북한이 거부할 수 있지만 중국이 만나자고 하면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안되던 것을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북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주적으로 보고, 미국도 북한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악마화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봤자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두 국가의 입장을 잘 아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 절충점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모두가 받아들일수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계속 한국정부가 북미·남북정상회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참여하는 4자 회담 성사 여부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나.
▲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 어느 한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마켓 등에 가서 물건을 사면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중국없이 살수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양국이 경쟁관계지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잇고, 중국같은경우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정면승부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로 미국과 타협할 수는 없다 타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일 것이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 간 구두친서 교환이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김정은은 적대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시진핑에 전달했는데, 시진핑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어느정도 관리하는 데 일정 기여를 했었다. 미국도 북한 문제를 다자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주로 한국과 북한, 일본 미국과 중국까지 5개국을 거론하는데, 러시아가 빠진 5자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으로 가면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우선적인 안건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을 통해 합의를 어느정도 이끌어내고 이후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핵화문제는 평화체제문제와 같이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다. 북미 간 논의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비핵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까지 포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 4자회담이 필요하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이 처음 한두번 거절하다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 트럼프행정부 시기 탑다운 방식, 양국 정상이 만나 빅딜을 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근데 바이든은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본다. 자신은 만약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하면 그때 만나겠지만 조건없이 먼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가 마련되면 정상이 만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실무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이긴하지만 위상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햅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리선권과 블링컨을 뛰어넘는 레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리스와 김여정 라인이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해리스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에 있어 바이든이나 블링컨보다는 훨씬 절제된 입장을 보인다.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할 경우 북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선별적 제재 완화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원상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블링컨도 바이든도 이야기한적이 없다. 미 핵심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연한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이다.
김여정도 북한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물이고, 김정은과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에 비해 훨씬 더 협상에 있어 유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스는 외교경험이 전무한 인물인데.
▲ 해리스는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외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자신의 외교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스가 협상에 나선다고 하면 블링컨이나 설리번 등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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