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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정성장 "中 협조 없이는 북핵협상 불가능...4자회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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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대북전단, 北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美에 잘 설명해야"
"남북·북미 대화 현실적으로 어려워...협상의 틀 바꿔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추진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며 남북미 대화 국면은 점차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더이상 북한에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에 집착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공동의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 문제를 놓고 양국은 어긋난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15일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로 인해 주민 생활이 통제를 받게되고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나.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인종주의, 고립주의적이고 미국우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사회 통합과 단합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였냐하면 그것은 아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을 포용하는데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이 많이 경직된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도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북한을 악마화해 바라보니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북한으로하여금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은 바이든의 정책을 적대시정책이라고 보는거고, 북한도 강대강 원칙으로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조만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지.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자신들의 정책을 밀고 가는게 아니라 한일과 협의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을 중국이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같은 입장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그리고 인권문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한미 간 협의가 없었으면 인권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들어갈수있는데, 한국정부의 설득도 있으니 북핵문제를 해결 1순위에 두고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를 같이 해결해간다는 식으로 일정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을 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직돼있고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 하는 경향이 짙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

미국이 알고있는 북한의 모습이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도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김정은은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고, 비핵화 여지가 있다고하면 오해를 살수있다.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시장을 대폭 활성화했고 이로 인해 주민 생활수준이 상당히 개선됐다. 경제나 사회부분에서 많은 자유들이 생겨난 것이다. 자본주의와 비슷한 현상이 이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 경제를 국제기구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중심 계획경제와 자본주의가 병존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인식이 거의 없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서 체제를 흔들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전단을 살포하면 군부가 확인하게 되고 전단을 찾아내기 위해 주민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주민생활이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북한 정권 타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봉기를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전단을 군부나 간부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수는 없다. 충성경쟁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가만히 놔둬도 북한 주민은 중국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남한을 동경하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는 전단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정부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미국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 중 두 축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미가 공통된 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향후 남북미 관계에 있어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지.

▲ 북한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미훈련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기구조차도 없앨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과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남북, 북미 간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소통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꾸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이상 북한에게는 먹히지 않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선순환구조에 집착한다고 하면 전략적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만나자고 했을 때는 북한이 거부할 수 있지만 중국이 만나자고 하면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안되던 것을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북한도 미국을 가장 중요한 주적으로 보고, 미국도 북한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악마화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봤자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두 국가의 입장을 잘 아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 절충점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모두가 받아들일수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계속 한국정부가 북미·남북정상회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참여하는 4자 회담 성사 여부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나.

▲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 어느 한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마켓 등에 가서 물건을 사면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중국없이 살수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양국이 경쟁관계지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잇고, 중국같은경우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정면승부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로 미국과 타협할 수는 없다 타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일 것이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 간 구두친서 교환이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김정은은 적대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시진핑에 전달했는데, 시진핑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어느정도 관리하는 데 일정 기여를 했었다. 미국도 북한 문제를 다자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주로 한국과 북한, 일본 미국과 중국까지 5개국을 거론하는데, 러시아가 빠진 5자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으로 가면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우선적인 안건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을 통해 합의를 어느정도 이끌어내고 이후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핵화문제는 평화체제문제와 같이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다. 북미 간 논의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비핵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까지 포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 4자회담이 필요하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이 처음 한두번 거절하다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 트럼프행정부 시기 탑다운 방식, 양국 정상이 만나 빅딜을 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근데 바이든은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본다. 자신은 만약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하면 그때 만나겠지만 조건없이 먼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가 마련되면 정상이 만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실무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이긴하지만 위상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햅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리선권과 블링컨을 뛰어넘는 레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리스와 김여정 라인이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해리스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에 있어 바이든이나 블링컨보다는 훨씬 절제된 입장을 보인다.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핵군축에 합의할 경우 북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선별적 제재 완화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원상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블링컨도 바이든도 이야기한적이 없다. 미 핵심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연한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이다.

김여정도 북한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물이고, 김정은과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에 비해 훨씬 더 협상에 있어 유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스는 외교경험이 전무한 인물인데.

▲ 해리스는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외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자신의 외교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스가 협상에 나선다고 하면 블링컨이나 설리번 등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지 않겠나.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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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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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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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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