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전세주택 사업자 지원 강화...19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00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양도·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안양시에 첫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대출보증 확대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주택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 3000가구, 경기·인천에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해 준공하는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에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마련 ▲공공택지 분양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차지했다. 이로인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았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시행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다르며 대출은 이르면 4월말부터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항목에서 60점의 가점을 인정받는다. 공공택지 분양혜택으로 중견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는다. 상반기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으로 주택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취득세도 10% 감면한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에 1호 공공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7일에 발표하고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3인 이상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달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