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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배달해야 10만원 지급"…한진·롯데 택배 분류비용 과소지급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6:32

분류비용 회사가 전액 분담한다는 한진·롯데…현장은 "고용 불가"
택배기사에 비용 지급으로 해결…"분류작업 강도 줄이기 도움 안돼"
CJ·한진 택배기사·대리점 주장 분류인력 투입시 연 1000억 필요
분류비 부담에 1분기 실적 부정적…택배비 인상 2분기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분류인력 투입을 위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돼 사실상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애초에 약속한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 투입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000명 투입을 위한 비용 산정이 실제 분류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대리점의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게 대리점 측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기사의 분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택배사들이 실제 인력 투입 대신 비용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한진·롯데 "회사가 분류인력 비용 부담" vs 대리점 "회사 지급액 실비용보다 적어 고용 사실상 불가"

9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놓고 대리점 측과 대립하고 있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앞서 약속한 분류인력 1000명 투입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회사 측의 투입비용 계산은 실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대리점에 따르면 한진은 분류인력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 대리점이 분류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에 훨씬 못미친다는 게 대리점 주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노조와 본사가 정한 대리점에 24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나머지 기사들에게는 본사와 대리점이 상자당 각각 10원씩 20원을 택배기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류비용을 택배기사에 지급하고 있다. 택배 5000개를 배달해야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롯데는 CJ대한통운이나 한진과 달리 본사가 도급회사를 통해 분류인력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한진이 약속한 투입인력 역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게 대리점들의 주장이다.

한진의 택배기사는 약 8000명 수준으로 1000명을 투입하면 택배기사 8명당 분류인력 1명이 투입되는 셈이다. 반면 서브터미널에 자동 분류장치인 휠소터가 설치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4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한다. 휠소터가 없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보다 최소 2배 많은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리점들의 주장이다.

한진 대리점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업무를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리점들이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 쪽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향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역시 분류인력 비용 부담을 놓고 회사와 대리점들이 줄다리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회사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약 170만~180만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대리점과 분담률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달부터 시작된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익 증가 규모를 우선 파악한 뒤 분담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에 계획한 분류인력 투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시범사업장을 지정해 울산, 경기도 광주 등 일부 터미널에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하고 있고 전체 분류인력 역시 기존에 발표한 1000명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 중"이라며 "현재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진·롯데 너무 적은 인력 투입계획 문제…"비용 지급은 과로사 해결 안돼"

일각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한 택배사들이 비용 지급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CJ대한통운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4000명보다 많은 4400명의 분류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반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과 비교해 자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무 적은 인력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1명당 투입비용 역시 터무니없이 적어 사실상 현장에서 분류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핵심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강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택배기사에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분류인력 투입비용 부담에 1분기 실적 전망도 하락세…"택배비 인상에 2분기부터 개선"

회사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택배업체들이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놓고 대리점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결국 비용 부담이 커서다. 가장 큰 부담은 CJ대한통운으로 대리점이 주장하는 1명당 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4400명을 투입하면 1년에 분류인력 투입비용은 1000억원에 달한다.

한진 역시 대리점 주장대로 택배기사 2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하려면 4000명 규모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류인력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조만간 발표를 앞둔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밝지 않다. CJ대한통운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 808억원에서 최근 703억원으로 13% 가까이 줄었다. 한진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17% 감소했다.

다만 택배사들은 잇따라 택배비를 인상하고 있어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단가를 평균 250원 올렸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지난달 15일부터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다. 한진 역시 신규 고객을 포함해 택배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반영돼 1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면 2분기부터 택배비 인상이 반영되며 마진율이 회복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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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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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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