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항만자동화 도입...스마트 해운산업 본격 출항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3:30

해수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마련
스마트물류·안전 플랫폼 구축...해운물류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과 법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항만 상하역의 간편화를 위한 항만 자동화가 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출입항에 적용된다.

또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해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해운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해 이 분야 산업을 새로 일으킨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선박 접안시간을 5% 단축하고 항만작업자 사고를 30% 줄이고 해운산업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이 심의·의결됐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물류거점과 민간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선박접안시간 5% 단축 ▲항만작업자 사고 30% 감소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000명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자율운항선박·항만자동화 등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항만 기항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황판단 및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한 도선지원 시스템 및 무인자동화 선박계류장치를 개발한다. 또 원격제어, 무인선박 등과 교신이 가능한 디지털 관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먼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측을 대상으로 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셔틀 레일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자동화 시범사업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비롯한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이밖에 컨테이너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항만,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한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한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터미널-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항만작업자 안전-선박 사고방지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항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항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을 비롯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안전플랫폼을 개발한다.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은 올해 부산항에 시범 운영하고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무역항(29개항) 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향후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선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충돌·좌초,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 예방기술의 정밀도를 제고한다. 또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중 하나인 '바다 내비게이션'를 본격 운영한하고 사고에 취약한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품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로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 등으로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선사-항만간 운영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물류위험물 관리를 위해 험화물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사 등에 위험화물 관리를 지원한다.

스마트해운물류 분야의 신규 민간비즈니스(플랫폼)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술, 인력과 같은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민간서비스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 촉진을 위해 물류데이터 유통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이어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플랫폼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해양모태펀드 지원도 추진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신규 디지털 서비스 성능검증 지원을 추진한다.

◆ 해운물류-ICT분야 전문인력 2천명 양성...스마트 기술개발 민관협력 추진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부터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양성을 위한 해기교육체계 및 자격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 가상현실 기반 육상제어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논의 등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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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