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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LX사장 "LX홀딩스 상표 사용, 상식에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00

부정경쟁방지법·유사명칭 금지조항에 어긋나
LG그룹과 두 차례 협의 거쳐...추가 협의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상표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LG그룹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사장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LX홀딩스의 LX 사명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사법의 유사명칭 금지조항 등을 감안할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자료=LX]

그는 "LX홀딩스 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디자인과 국토정보공사의 디자인이 달라서 상표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법에서는 디자인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지만 현재는 문자와 이미지 표장이 일체가 돼 회사를 식별하고 동일성을 확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 상표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타인의 성명·상호·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 혐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LX는 LG그룹과 두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3월 6일 LX홀딩스라는 이름을 처음 인지했고 저희에게 LX 이름 사용 관련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해온적은 없다"며 "저희가 공문 보내고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 하니까 만나게 됐고 형식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LX홀딩스 측과 추가적인 협의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 주지 않고 업력이나 디자인 일부를 변경·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윈윈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최창학 전 LX 사장은 현재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항고심에서 취소되기까지 효력이 유지돼 현재 두 명의 사장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전 사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서울지역본부에 출근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정부에서 사장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26일 판결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 사장은 정부의 해임 처분을 근거로 공모를 통해 20대 LX 사장으로 취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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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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