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과기부·산자부,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업계 "이중규제·발전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09:35

신성장 산업 부각에 부처별 경쟁 심화
업계, 이중규제 '게임산업' 꼴 날까 우려
기관별 협조 및 민간 주도 활성화 돼야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현 데이터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이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각각 품질 인증 정책 등을 시도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게임 산업' 이중규제 사례처럼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최근 신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14%대 성장률과 19조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 중인 국내 데이터 시장을 놓고 과기부와 산자부가 각각 '기술(과기부)'과 '경제(산자부)' 논리를 내세우며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과기부는 '기술'·산자부는 '경제'

데이터 산업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올해에만 1300억원 규모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데이터 바우처(1230억원), 데이터 플래그십(6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1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기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 중이다.

과기부는 데이터 구축과 기준 마련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을 올해 6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지난해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제안하는 등 국제 표준화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지난 3월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섰다. 과기부는 41개 관련 포럼을 운영하며 시장 중심 자율적 표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기준안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산자부가 데이터 관련 산업에 관심을 둔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자부보다 한발 먼저 과기부 데이터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정책을 선점하면서 산자부 선택지가 줄었든 것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올 초 발표한 연구개발(R&D) 4대 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만 231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4억원(18.2%↑) 증가한 액수다. 이에 맞춰 지난 2월에는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 육성이 핵심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동차 고속 인장물성' 참조 표준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가상 수행을 통해 회당 6000만원 정도 차량 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는 등 데이터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도 "데이터 품질과 호환성이 디지털 뉴딜 성공과 직결된다"며 "고품질 참조 표준 DB 구축과 관련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에는 데이터 표준화와 AI활용 소재개발, 표준모델 개발·공급 등에 7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0만건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관련해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대한 산업 데이터 특성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산업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과기부와 산자부가 신사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에는 미래 신 성장 산업 아이템 선정을 놓고 양부처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산자부가 과기부 고유영역인 기술 개발 부문까지 넘본다"는 과기부 주장에 "산업과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졌으니 문제없다"며 산자부가 반발했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갈등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주도권 다툼은 과기부와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과기부·산자부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 과기부가 4773억원, 복지부 1981억원, 산업부 1279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세부사업 수는 복지부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과기부는 13개, 산업부는 8개였다.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 없이 각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 사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도 했다.

◆업계 "이중규제 될까" 우려

이들 부처가 앞 다퉈 각각 관련 정책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업계가 이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표준안과 과기부 품질 기준은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활용 방법에 따라 정의가 달리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연관된 분야 데이터인데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업계는 정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데도 사업 주도권만을 앞세우다보니 현실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통일되지 못한 기준이 산업 발전을 방해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 산업이 부흥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너나없이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불필요한 시간·예산 낭비로 게임 산업 발전이 저해됐었다"며 "정책 중복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국가가 중심을 잡고 통일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 불필요한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나왔다.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자체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보니 이를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사업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와 기관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에 자율을 줘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장에서 조심스레 제기됐다.

한 데이터 관련 기업 대표는 "데이터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건 맞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현장 이야기를 적극 들어주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