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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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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2...네거티브 절정
여야, 높은 사전투표율 두고도 '아전인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3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인지라 규모나 관심 면에서 전국 지방선거급 투표율이었습니다.

선거 열기가 높은만큼 네거티브와 상호 고소·고발 역시 극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정책선거를 포기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두고도 여야는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대에 분노하고 자신들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니 선거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지요.

민주당으로서는 5년여 만에 불리한 선거를 치르다 보니 곳곳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모두 대국민 반성문을 썼습니다.

특히 김 대행은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급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모습은 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황 전 대표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아스팔트 바닥을 마다않고 곳곳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180 vs 100'이라는 야권의 궤멸급 참패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지난 일주일 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국민 방역수칙 당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북핵부터 5G까지, 美中 "내 편에 서라" 한국 압박/조선일보
지난 주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중은 각자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한국에 대해 미국은 "변함없는 동맹", 중국은 "영원한 이웃" 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외교 수사(修辭) 뒤에서 미·중 모두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한중, 6년 만에 2+2대화 한다지만.. '한한령' 해제는 불투명/서울신문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외교·안보(2+2)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나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에서는 두 나라의 기대치가 서로 달랐다.

오늘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남북공동발굴 올해도 어려울 듯/연합뉴스
동절기를 맞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5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보병사단장이 이끄는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측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단독]軍진상위 위원들 "천안함 재조사, 안건 상정 몰랐다"/동아일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지난해 12월 실무자급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임·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진상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개시가 의결됐지만, 일부 위원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가 안건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는 것.

與 "역전 시작됐다"… 野 "승기 잡았다"/동아일보
"최종적으로는 2%포인트 격차의 싸움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여당의 조직표가 힘을 잃을 것이다."(국민의힘) 여야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거짓말 vs 심판론' 프레임 전쟁/한겨레
"명함 나눠드리는데 (시민이 다가와)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투표하고 왔다. 1번 찍었다. 걱정하지 말라'고…"(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넷언론사 간담회)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시장이 되면 이런 산책길들을 더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 산책 즐기고 뛰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세빛섬 유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4일 마지막 주말 유세를 벌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 강한 금천 19%, 야당 강세 강남 21%/조선일보
지난 2~3일 이틀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區)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의 투표율이 2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평균(21.95%)보다 약 2.5%포인트 높았다. 이번 사전투표에선 서울시 25개 구 모두 투표율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 때보다 높게 나왔다.

2030 유세차량…태미넴 막춤… 보수의 유세가 젊어졌다/서울신문
과거 '꼰대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보수정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과 달라진 젊은 감각의 선거운동 전략을 펼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신 유행어를 선거 포스터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4일에는 5t짜리 후보용 선거 유세차를 청년 연설을 위해 통째로 내주면서 2030세대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다.

"툭하면 검찰로 달려갔다"... 서울·부산 보선 고소·고발 '20건' 육박/한국일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상호 간의 고소ㆍ고발 건수가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의 극심한 흑색선전(네거티브) 공방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양당 소속 서울ㆍ부산시장 보선 후보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건수(예정 건수 포함)를 4일 한국일보가 집계한 결과 14건에 달했다.

막판까지 '부동산 재·보선'/경향신문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는 '부동산'에 갇힌 모습이다. 부동산 이슈에 밀려 노동·복지·돌봄 등의 이슈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여당은 최근 한 달 새 '부동산 분노'를 달래려 대책을 쏟아냈고, 야당은 '부동산 분노'를 정권심판론과 연결하는 데만 급급했다. 여야 후보의 네거티브마저 부동산이 이슈였다.

[금주의 정치권] '신기록'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감...4·7 선거 승자는 누구/뉴스핌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며 격차가 벌어진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서울 후보 일정] 박영선·오세훈, 막판 TV토론 맞대결...네거티브 공방 예상/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여야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TV토론을 통해 막판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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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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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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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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