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4:06

법원 "더 이상 절차 지연 못해…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울러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보류 신청서도 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올 2월 28일까지로 절차개시를 보류하는 개시보류결정을 내리고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에 돌입했으나 쌍용차는 기한 내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회생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비용예납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대주주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와 HAAH 투자 관련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자구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31일까지 완료하라고 했지만 제출되지 못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에 회생법원은 지난 1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여부 의견을 물었다.

법원 관계자는 "2회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