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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종인, 재보선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나라 지킬 수 있는건 국민 뿐"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20

"아마추어 경제 정책, 일자리 사라지고 기업 활력 잃어"
"K-방역은 의료진 성과, 자만하여 백신확보 실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투표에 참여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나"라며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은 위기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고,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K-방역은 건강보험제도 등 전임 정부부터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국민 참여가 이뤄낸 성과였다"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자만하여 가장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분노하신다면,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라며 "4월 7일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직장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권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중요하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선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4.0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부산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 왜 실시됩니까?

이 정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국민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4년 내내 경제가 좋다, 내일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N포 세대의 확산입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집마련 국민들은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견뎌야 정부가 말하는 좋은 경제가 옵니까?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임대료를 높이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법이 통과 전에 임대료를 높여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투기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민과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와 적폐로 몰아세우며
'감시하고', '세금을 높이고',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K-방역은 건강보험제도 등
전임 정부부터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국민의 참여가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자만하여 가장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하위의 백신접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은 느린 접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회복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단순계약을 백신 확보같이 홍보했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현상이 심화 되면서
우리나라에 언제, 얼마의 백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언해온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백신 격차는 곧 경제 격차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더욱 냉정한 상황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백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 되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80석의 거대여당, 일당독주의 지방의회,
코드인사로 장악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친문장벽」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신다면 투표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주십시오.
4월 7일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직장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권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중요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모으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꼭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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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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