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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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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을 잡아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 "기회 달라"
군 당국, 이달부터 11일까지 미확인 지뢰 제거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쓰며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김 권한대행 역시 대국민사과를 하며 또 한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혀냊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섭니다. 42개 지역 63만㎡가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34.3%...PK·2030세대에서 하락세/뉴스핌
지난주 소폭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정평가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땀 흘리는 예비군, 애국의 힘 확인"…예비군의날 축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53주년 예비군의 날(4월 2일)을 맞아 1일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끌어안는 김정숙 여사에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 했다"/문화일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돌발질문을 한 윤청자 여사가 올해 행사에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끌어안으려 하자 밀쳐내며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조선일보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2021년 지뢰제거작전' 개시…42개 지역 63만㎡ 대상/뉴스1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이데일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됐다.

'위선정권 심판론' 불러온 文정부 핵심인사 '몰염치·거짓말'/문화일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여권의 위선과 몰염치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6] 與 '릴레이 반성문'…김태년 "부동산 결자해지할 기회 달라"/뉴스핌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써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율 50% 넘으면 野 유리"...朴 40대·吳 20대 공략 '사활'/헤럴드경제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그대로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문가는 1일 "이번 보선에선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이 50% 이하면 민주당, 50% 이상이면 국민의힘이 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직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쏭달쏭 20대 표심 분석]"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아시아경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대. 그 예측불가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 살피고 저리 들여다봐도 도통 '패턴'이란 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캠프는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대가 어떤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가 최대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유권자 비중은 전체의 19.2%(843만여명 중 162만여명)에 달한다.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껴" 거듭 사과/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6] 김종인, 4일 부산서 두번째 박형준 지원…"與, 내놓을게 없으니 네거티브 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일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을 두 번째로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들(민주당)은 내놓을 게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낙연도 고개 숙였다..역대 선거 '읍소전략 타율' 따져 보니/한국일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월 31일)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일)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태년 대표 대행이 연이틀 고개를 숙였다. "정부ㆍ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이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김 대표 대행)고도 약속했다.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꼭 1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집어 들었던 카드다.

[D-6] 박영선 "제가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정책 확실히 달라진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선 후보는 1일 오전 은평구 소재 '결식이웃 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김태년) 두 분이 (사과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가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정책은 미흡했다"며 "1인·2인 가구 증가 등 가구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하루 간격으로 '릴레이 반성문'을 쓴 바 있다.

[단독] 윤석열, 내일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조선일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윤 전 총장측은 1일 "윤 전 총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 명예교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윤 전 총장측은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작년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에 참여했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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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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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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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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