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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4:13

돌아선 민심을 잡아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 "기회 달라"
군 당국, 이달부터 11일까지 미확인 지뢰 제거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쓰며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김 권한대행 역시 대국민사과를 하며 또 한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혀냊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섭니다. 42개 지역 63만㎡가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34.3%...PK·2030세대에서 하락세/뉴스핌
지난주 소폭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정평가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땀 흘리는 예비군, 애국의 힘 확인"…예비군의날 축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53주년 예비군의 날(4월 2일)을 맞아 1일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끌어안는 김정숙 여사에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 했다"/문화일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돌발질문을 한 윤청자 여사가 올해 행사에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끌어안으려 하자 밀쳐내며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조선일보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2021년 지뢰제거작전' 개시…42개 지역 63만㎡ 대상/뉴스1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이데일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됐다.

'위선정권 심판론' 불러온 文정부 핵심인사 '몰염치·거짓말'/문화일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여권의 위선과 몰염치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6] 與 '릴레이 반성문'…김태년 "부동산 결자해지할 기회 달라"/뉴스핌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써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율 50% 넘으면 野 유리"...朴 40대·吳 20대 공략 '사활'/헤럴드경제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그대로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문가는 1일 "이번 보선에선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이 50% 이하면 민주당, 50% 이상이면 국민의힘이 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직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쏭달쏭 20대 표심 분석]"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아시아경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대. 그 예측불가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 살피고 저리 들여다봐도 도통 '패턴'이란 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캠프는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대가 어떤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가 최대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유권자 비중은 전체의 19.2%(843만여명 중 162만여명)에 달한다.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껴" 거듭 사과/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6] 김종인, 4일 부산서 두번째 박형준 지원…"與, 내놓을게 없으니 네거티브 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일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을 두 번째로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들(민주당)은 내놓을 게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낙연도 고개 숙였다..역대 선거 '읍소전략 타율' 따져 보니/한국일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월 31일)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일)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태년 대표 대행이 연이틀 고개를 숙였다. "정부ㆍ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이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김 대표 대행)고도 약속했다.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꼭 1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집어 들었던 카드다.

[D-6] 박영선 "제가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정책 확실히 달라진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선 후보는 1일 오전 은평구 소재 '결식이웃 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김태년) 두 분이 (사과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가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정책은 미흡했다"며 "1인·2인 가구 증가 등 가구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하루 간격으로 '릴레이 반성문'을 쓴 바 있다.

[단독] 윤석열, 내일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조선일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윤 전 총장측은 1일 "윤 전 총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 명예교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윤 전 총장측은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작년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에 참여했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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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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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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