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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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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6...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여야, 서울·부산 보선 막판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두고 이날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전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기사나 분석은 가능하지만 새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전날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 확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여권으로서는 1년 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요즘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민심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분야 상징과도 같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며 문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 전 실장을 사표 수리가 아닌 '경질'을 할 정도로 정권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흐름은 '깜깜이'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일주일 동안 대역전극을 펼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기를 놓치지 않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성적, 부동산 20.8점-일자리 34.3점-남북관계 42.9점/동아일보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경제성장, 남북관계 등 5개 국정운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 34.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청와대?" 관료로 싹 채워진 靑경제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함으로써, 청와대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눈에 띄는 건 '정책실장-경제수석-경제비서관'까지 경제팀 핵심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란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기재부 관료로만 꾸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文 "정부·靑, 기업인 대화 나서라" 최태원 "새로운 기업가정신 필요"/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다.

韓美日 안보회의 하는 날... 대만 코앞으로 정의용 부른 중국/조선일보
미·중이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이번 주말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를 방문한다. 샤먼은 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북한, 거래소 해킹으로 2년간 가상화폐 3600억원 탈취"/한국일보
북한이 거래소와 금융기관 해킹으로 약 2년간 3,6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감시망을 벗어나려 해상 환적 대신 직접 운송으로 정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중 이어 내달 하순 미국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유력/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다음달 하순께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與 "샤이진보 끌어내 역전"/조선일보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어 유권자들은 판세 변화를 알지 못한 채 '블랙아웃(대정전)' 상태에서 투표해야 한다. 공표 금지 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가운데 두 당은 총력전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與,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앞두고 사과 릴레이…밴드왜건 차단 '총력전'/뉴스핌
4·7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야당 후보에 쏠린 민심을 되돌리는 한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던 40대에서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野 유세차에 청년들 오르고, 與 잦은 막말로 논란 불러 '상전벽해'/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선거유세 풍경이 지난해 4·15 총선과는 정반대로 바뀐 모습이다. 진보정당이 전면에 앞세우던 청년층이 최근 국민의힘 유세차에 연일 오르는 한편 사전투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던 보수당이 이번에는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박영선 청년에 5000만원, 오세훈 소상공인 1억원…'허들' 낮춘 대출지원, '빚수렁' 우려/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하며 '금융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대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공약도 과감한 규모로 제안했다.

박영선, 2030 女心 달래기-오세훈, 조직표 다지기… 나란히 취약지점 공략/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을 이틀 앞둔 31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나란히 열세 지점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후보 성추행 논란 이후 등 돌린 청년층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거여(巨與)에 비해 열세로 꼽히는 조직표 다지기에 몰두했다.

"영선아 시장 가자"... '소상공인·비강남' 집중한 박영선/한국일보
"매출은 요즘 어떠세요. 여기는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데, 문자는 받으셨나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한 29일, 4·7 서울시장 선거 운동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사말은 이랬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상가를 찾은 박 후보는 분식집과 빵집, 꽃가게, 미용실,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와 만나 재난지원금 '즉석 상담'을 해줬다.

박 '다양한 분야 큰 그림'…오 '청년·1인 가구 집중'/경향신문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선거전이 후보 간 정책·공약 토론보다는 네거티브 공세 위주로 흐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탓인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중심의 부동산 공약만 부각되고 있다.

안철수, 오늘 부산 방문해 '박형준' 지원 사격…해운대·반송 선거유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해운대와 반송큰시장에서 1시간 가량 선거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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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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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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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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