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세훈,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1위로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0:00

"빠른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킬 것"
"지상철 지하화 통해 '15분 슬세권' 실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는 가슴 벅찬 평가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다.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라며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3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기존의 공급계획 7만5000호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등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집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15분 슬세권'의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역사와 권위의 관훈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계 원로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박원순 전(前)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훨씬 못 미칩니다.
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y Index)와
국제금융센터 지수(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도
엄청나게 퇴보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못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 하나도 못치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당선 즉시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물망 복지'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
'주거, 일자리, 건강, 소득'에서 안정을 찾아드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층'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 소득'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까지 1년 무이자의 4무(無)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프로젝트,
여행(女幸,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시즌2도 시작됩니다.
치매와 건강검진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무시간 절반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머리로 일했다면,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안심시켜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할 것입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창조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내집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15분 슬세권'의 시대가 실현될 것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용산을 대한민국의 라데팡스로' 만들겠습니다.
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평의 선물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창업에서 기업성장까지, 서울의 창업환경을 싹 바꾸겠습니다.
서울의 행정도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시즌2도 시작됩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상생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모아주택 3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급계획 7만5000호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서울시민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를 보호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가슴 벅찬 평가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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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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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