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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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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다"
김여정, 문대통령 겨냥해 맹비난…통일부 "최소한 예법 지켜져야"
여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임대료 대거인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죠. 다만 여권이 연이어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보선이 어느덧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文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새 세상이 왔다"/ 조선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발언 적합하지 않아···대선 출마 못할 것"/ 서울경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최소한의 예법 지켜야"/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30일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전선동부 옮긴 김여정, 대남·대미비난 쏟아내는 '북한의 입'/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30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직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부서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 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600km,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은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당일 "사거리는 450km"라고 발표했다. 흔히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이라고 불리는 변칙 기동 역시 우리 군이 사전에 언급한 적 없었다.

'北 미사일 막아라' 태평양 지역 美 사드 부대 처음 뭉쳤다/ SBS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절차를 시험하는 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D-8] '박형준 승리' 위해 부산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명..."부산시민은 현명하다"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논의'를 안건으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독 인터뷰] 박형준 "부산 살리자는 민심 결집중...與 흑색선전, 엄정히 책임물을 것" / 뉴스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정말 인권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잠시 만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도를 넘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인터뷰] 재보선 일주일 앞으로…김영춘 "부산경제 해법내서 인정받을 것"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 /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군이냐, X맨이냐… 與선거 걸림돌 된 '586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586 출신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반복돼 박 후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586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임대차법 급추진으로 전월세 폭등"…릴레이 사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반성했다.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 동아일보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민주,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전셋값 인상 조응천 "조치있어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수직정원 잡는 건 모기? 오세훈, 우상호 무기 재활용 / 한국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번째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선 모기가 뜻밖의 신스틸러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모기를 주제로 공방이 펼쳐졌다. 오 후보가 "모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與 "朴 입시청탁 의혹"… 野 '조국 딸' 부산대 항의 / 문화일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진 홍익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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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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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에이전트 전환' 선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의 역할을 단순 응답 모델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과 에이전트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AI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 시장 특화 데이터셋을 전격 공개하고 차세대 고성능 모델의 출시 임박을 알리는 등 가속 컴퓨팅 효율성을 지능으로 변환하는 기술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효율성이 곧 지능"…모델 넘어선 에이전트 시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aykim@newspim.com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 오프닝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더 이상 단순한 모델이 아닌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AI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챗 모델을 넘어 단계별로 사고하는 추론 단계를 지나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했다"며 "에이전트는 단순히 똑똑한 모델을 넘어 기억을 보유하고 다양한 파일과 도구에 접근해 사용자의 잠재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네모트론(Nemotron)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효율성을 꼽았다. 네모트론은 엔비디아가 개발해 오픈 소스로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제품군이다. 기업이나 개발자가 목적에 맞는 고성능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델, 데이터셋, 연구 기술을 통합 제공하는 오픈형 AI 플랫폼이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지능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무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산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연산이 곧 지능인 시대에 인프라에서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AI의 지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이다. ◆블랙웰 실측 성능 공개…"젠슨 황 약속보다 2배 빨라"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Blackwell)의 성능 실측치와 모델 구축 과정의 핵심 기술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설계가 가져온 파급력을 설명하며 블랙웰의 압도적인 성능을 강조했다. 그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GTC에서 블랙웰이 전문가 혼합 모델 추론 시 기존 호퍼 대비 30배 빠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최근 실제 측정 결과 5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언했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AI 아키텍처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반영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극단적인 연산 효율을 위해 수치 설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현재 사후 학습 중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슈퍼 모델은 4비트 수준의 산술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완료했다"며 "이렇게 작은 수치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지만, 결과적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AI 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네모트론 울트라·옴니 출시 임박… 중소형 모델의 반란 모델 라인업의 확장 계획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후 학습 단계에 있는 대형 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 V3 옴니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소형 모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네모트론 3 나노 모델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타사의 거대 모델과 대등한 수준인 '2025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급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20배 이상 큰 모델과 대등한 정확도를 냈다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사후 학습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데이터셋 '네모트론 페르소나' 전격 공개 엔비디아는 한국 개발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 전략으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 데이터셋(자료 집합체)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조사 데이터와 언어, 문화적 통계를 정교하게 반영한 700만 개의 완전 합성 페르소나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다. 이 데이터셋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한국인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허용적인 라이선스로 이를 배포한다"며 "AI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한 해답이 될 수 없고, 각 조직은 고유의 기밀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AI를 맞춤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며 "네모트론은 모델을 넘어 데이터셋, 연구 기술,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엔비디아 전략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강력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오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발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 본사 리서치 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aykim@newspim.com 2026-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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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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