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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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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다"
김여정, 문대통령 겨냥해 맹비난…통일부 "최소한 예법 지켜져야"
여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임대료 대거인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죠. 다만 여권이 연이어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보선이 어느덧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文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새 세상이 왔다"/ 조선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평가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발언 적합하지 않아···대선 출마 못할 것"/ 서울경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배경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최소한의 예법 지켜야"/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30일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전선동부 옮긴 김여정, 대남·대미비난 쏟아내는 '북한의 입'/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30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 직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부서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 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 600km,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은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당일 "사거리는 450km"라고 발표했다. 흔히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이라고 불리는 변칙 기동 역시 우리 군이 사전에 언급한 적 없었다.

'北 미사일 막아라' 태평양 지역 美 사드 부대 처음 뭉쳤다/ SBS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절차를 시험하는 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D-8] '박형준 승리' 위해 부산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명..."부산시민은 현명하다"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4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논의'를 안건으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단독 인터뷰] 박형준 "부산 살리자는 민심 결집중...與 흑색선전, 엄정히 책임물을 것" / 뉴스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29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정말 인권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잠시 만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도를 넘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인터뷰] 재보선 일주일 앞으로…김영춘 "부산경제 해법내서 인정받을 것"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위기의 도시 부산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경제적 해법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독]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31일 재개···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신중론'도 / 경향신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오는 31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군이냐, X맨이냐… 與선거 걸림돌 된 '586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586 출신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 반복돼 박 후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586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임대차법 급추진으로 전월세 폭등"…릴레이 사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반성했다.

신공항-재개발-택지 '지르고보자'…선거 앞 물량공세 / 동아일보
'4·7 보궐선거'가 열흘도 남짓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선거용 막판 정책 물량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까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적잖다.

민주,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전셋값 인상 조응천 "조치있어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되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를 만나자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수직정원 잡는 건 모기? 오세훈, 우상호 무기 재활용 / 한국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번째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선 모기가 뜻밖의 신스틸러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모기를 주제로 공방이 펼쳐졌다. 오 후보가 "모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與 "朴 입시청탁 의혹"… 野 '조국 딸' 부산대 항의 / 문화일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진 홍익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산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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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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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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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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