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여가부 칼날 피했지만…모바일 게임들, '셧다운' 공포 속 2년 보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가족부, 2년에 한 번씩 셧다운 대상 게임 조사
모바일 게임 제외...2023년까지 재차 유예
모바일 게임 시장 급성장...현실적 제한 어려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2년 더 유예되며 게임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보다 유연한 게임 정책을 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 모바일 게임, 셧다운 대상 제외...2023년 5월까지 유예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iamkym@newspim.com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셧다운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온라인 PC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이 제한대상 게임물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모바일 게임은 이번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번 고시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23년 5월 19일까지 2년 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감소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명확한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특히 이미 게임산업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간 만큼, 모바일 게임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성을 현실에 맞게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모바일 게임 성장...게임업계 "게임만 규제, 형평성 안 맞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모바일 게임 이용률 [자료=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1.03.26 iamkym@newspim.com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에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 이용층 역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9년 7조 7399억원으로 전년(6조 6558억원)에 비해 16.3% 성장했다. 모바일 게임 이용률도 64.2%로, PC게임(41.6%), 콘솔게임(14.6%)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0대 이용률이 82.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게임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업계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형평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매출 타격보다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시선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데, 어떻게 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명확한 방법이 없다"며 "또 국내 게임 외에 해외 게임에도 공평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다양한데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아예 셧다운 같은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