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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에 "대화 분위기 어려움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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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 갖췄다"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암 함명 '천안함'으로 명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왔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길렀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며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여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적 희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모였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전라북도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철통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선체, 그리고 서해 수호관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조국 수호 의지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오늘, 해군의 주력 상륙함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이 용맹한 항해를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용사들의 넋과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수평선 가득 먹구름이 몰려와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하여,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습니다.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여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입니다.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엄한 애국의 역사를 새긴 서해수호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서해수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의 정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입니다.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길렀습니다.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는 서해 영웅들의 후예, 해군 2함대 장병들을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군의 보람은 이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결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뀐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은 더 넓어진 어장, 더 길어진 조업시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필승의 해군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합동작전의 결정체로 강력한 핵심 해군력이 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전력화가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2024년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된 잠수함 사업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수중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상륙기동헬기로 강력한 상륙능력을 갖춘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까지 갖춰 명실상부한 최강의 상륙전력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안보위협까지 전방위로 대응해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국제해양 안보협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선진 대양해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해양강국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우리 앞에 광활한 대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대양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수호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 영웅들이 이룬 애국의 역사는 모두를 위한 통합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적 희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며, 강한 나라의 기반입니다.
 
정부는 서해 영웅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열두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아홉 명의 장병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해 국가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보훈대상자가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도 등록 못했거나 누락된 분들도 적극 찾아내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넓혔습니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최대 90%까지 확대했고, 현재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한 약제비 감면을 위탁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춤형 보훈 의료의 기틀도 확립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위탁원 100여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220여 곳을 확대 지정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주보훈요양원의 개원에 이어,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올해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전과 대구에도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와 요양, 재활을 연계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홀로 남는 배우자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따뜻한 보훈', '든든한 보훈'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이제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은 다시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과 기개를 안고 평화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 평범한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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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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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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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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