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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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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하락, LH 투기 의혹 여파
北 25일 발사 전술유도탄 우려…북한 변수 등장하나
김종인 "보궐선거 끝난 5월 중순 윤석열 정계 입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말기에 있는 레임덕에 빠질까요.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발 변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스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경남과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요.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4%, 취임 후 최저치 경신...서울 26%, PK 30%/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北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탄두' 탑재 더욱 수월해졌다/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로 추정된다.
북한은 발표에서 탄두 중량을 기존 1t에서 2.5t까지 늘렸으며, 600km의 사거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내부승진' 방점 차관급 인사...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8명 전원이 남성으로, 모두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했고, 과기부 2차관에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한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관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산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가동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對北제재위·韓美日 안보실장 회의…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문화일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고집할 경우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대북제재위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위 회의 결과를 참고해 현재 수립 중인 새 대북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北 "600㎞ 비행" 합참 "450㎞"… 軍 미사일 탐지능력 구멍/문화일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과 형태와 비행특성이 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북한이 동해상 60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것은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450㎞)와 일본 정부(420∼430㎞)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北 발사 미사일, 탄두 키운 KN-23...김정은은 '민생경제 행보'/헤럴드경제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개량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與, 엘시티 특검 거론…"박형준, 가족 살리기에 눈 먼 탐욕 정치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게이트 수준'이라며 엘시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맹공격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관문 신공항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됐다"며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홍보비서관과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좌절될 때 박형준 후보는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박형준은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 먼 탐욕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서울·PK서 '오차범위 밖' 앞서…與 중도층 이탈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3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내린 32%였다. 특히 PK와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내렸다. PK 지지율은 전주 33%에서 13%p 빠진 20%로 집계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 40%에서 14%p 내린 26%였다. 이외에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남성과 여성 지지율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서울과 광주·전라, 진보층 지지율은 올랐다.

김종인 "윤석열, 정무감각 뛰어나...5월 중순 정계 입문 의사 표시할 것"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을 안 했는데 하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초이스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며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성' 김의겸, 논란된 국토위 대신 문체위 맡는다 / 국민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상임위도 승계해 국회 국토위 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흑석동 부동산 문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문체위행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문체위로 가게 됐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재명 구도에 정세균·임종석도 보폭 넓혀… 與 대선지형 요동 / 문화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잇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재평가 발언이 여권 내 권력 지형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돌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구도로 진행되던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권 내 유지되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경영 "내가 지지율 3위... 박영선·오세훈과 삼자 TV토론 하자" / 한국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TV초청토론회에 왜 지지율 3위의 허경영을 제외합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허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론조사 3등"이라며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 포함 3자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TV토론에 초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거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허 후보는 1.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55.0%), 박영선(36.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상돈 "안철수발 정계개편? 말도 안되고 파급력도 없다" / 한국일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파급력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석 3명 있고, 의원도 3명 의원도 존재감 없는 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의혹' 간부 제명한 정의당…여영국 "피해자에 위로" / 중앙일보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간부를 제명한 정의당의 여영국 신임 대표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해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의당이 선두에 서 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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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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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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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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