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음주 투기근절 대책 '폭풍전야'…소급적용 어려워 '찻잔 속의 태풍'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20:58

재산등록 대상 확대·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공직자 부동산 거래신고제 병행 도입 검토
불법거래 이력있으면 부동산업계 취업제한
LH 소급적용 어려워 재발방지 주력에 방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이 골자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의 경영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LH 혁신 방안도 공개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어려워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가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재산등록 의무화 어디까지…부동산 거래 신고제 병행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처벌·환수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부동산 재산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도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정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의무제를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 관리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도가 높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공무원 대상을 4급 이하로 일부 확대하고 국토부를 비롯해 LH, SH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불법거래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LH 혁신안 공개될까 '주목'

또한 당정은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환수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우선 LH 투기사태와 같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투기의혹이 사실화된 LH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떠났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또한 미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불법거래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내주 LH 혁신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당초 이번주 당정청 협의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공개시기가 미뤄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오는 3월말에서 4월초에는 LH 혁신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H 혁신방안은 경영체계 개선과 함께 LH 내부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LH의 주거·복지 기능은 정부기관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토지·도시개발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