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선 조직 분리 및 해체 아닌 재정비 그칠 듯
해체시 '2·4대 공급대책' 추진 부담
투기 재발방지 미지수...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투기 혐의로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상당히 후퇴한 조직 재정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분양, 임대 등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LH를 해체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또한 비리 혐의가 상당하지만 조직의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관행에서 오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재방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투기 행위의 질이 나쁘고 혐의자가 계속 늘어나 조직 재정비에 그칠 경우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 해체→재정비로 끝?...통제시스템으로 투기 관리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LH의 조직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해체도 예상됐으나 현재는 비리 혐의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신설과 순환배치 강화, 투기 혐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조직 해제가 아닌 통제시스템 구축이다. 개발정보의 비밀유지 강화와 함께 불법적이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외부기관 신설도 검토된다. LH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 대부분이 감시 대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비리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여당 핵심 한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부처 등이 건의한 LH 혁신방안 10여개를 두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LH 혁신안을 강조하지만 직원들의 투기 혐의가 거론됐단 당시와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완화됐다. 이달 초 합동조사단이 1차로 LH 투기 혐의자를 발표할 당시에도 정 총리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해체 또는 분리 수준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였으나 정작 결과는 통제 시스템 강화에 그칠 공산이 커진 것이다.
LH 혁신안이 예상보다 완화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2·4대책'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30만가구를 비롯해 전국 80만가구 규모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지구 지정, 교통 인프라 확대, 사전청약 추진, 토지보상 등이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 LH가 전담하는 분야다. 조직을 크게 흔들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고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비리 혐의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조직 내부가 도려낼 정도로 부패하진 않았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하라" 요구
민심은 여전히 LH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이 우선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에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투기 행위의 질도 좋지 않다. 단순히 토지보상만 노린 게 아니라 묘목을 심어 보상비를 최대한 끌어올린 행위가 투기꾼과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다.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다.
투기 혐의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투기 혐의자 20명을 찾아냈다. 2차 조사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을 적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은 공공기관 직원 72명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 건 제보가 300건이 넘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각종 시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청년연대와 청년하다, 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는 강남구 LH 서울본부 정문 앞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와 정부를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LH 해체하라", "공직자 전수조사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LH의 혁신안을 요구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투쟁위원회도 23일 오전 서울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철협 측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개발조합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항해 투쟁해온 철거민들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상처 입었다"며 "부동산 투기주범인 LH는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린 사람들을 보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한숨만 나온다"며 "투기 혐의에 대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개발 부지를 조사하고 LH를 해체시켜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