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뿐인 LH 혁신안으로 끝나나..해체 아닌 '조직 재정비' 선회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6:02

부동산 감독기관 신설과 인력 재배치, 처벌 강화 등 논의
큰 틀에선 조직 분리 및 해체 아닌 재정비 그칠 듯
해체시 '2·4대 공급대책' 추진 부담
투기 재발방지 미지수...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투기 혐의로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상당히 후퇴한 조직 재정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분양, 임대 등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LH를 해체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또한 비리 혐의가 상당하지만 조직의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관행에서 오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재방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투기 행위의 질이 나쁘고 혐의자가 계속 늘어나 조직 재정비에 그칠 경우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 해체→재정비로 끝?...통제시스템으로 투기 관리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LH의 조직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해체도 예상됐으나 현재는 비리 혐의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신설과 순환배치 강화, 투기 혐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조직 해제가 아닌 통제시스템 구축이다. 개발정보의 비밀유지 강화와 함께 불법적이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 김회재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있다. 2021.03.23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외부기관 신설도 검토된다. LH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 대부분이 감시 대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비리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여당 핵심 한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부처 등이 건의한 LH 혁신방안 10여개를 두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LH 혁신안을 강조하지만 직원들의 투기 혐의가 거론됐단 당시와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완화됐다. 이달 초 합동조사단이 1차로 LH 투기 혐의자를 발표할 당시에도 정 총리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해체 또는 분리 수준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였으나 정작 결과는 통제 시스템 강화에 그칠 공산이 커진 것이다.

LH 혁신안이 예상보다 완화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2·4대책'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30만가구를 비롯해 전국 80만가구 규모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지구 지정, 교통 인프라 확대, 사전청약 추진, 토지보상 등이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 LH가 전담하는 분야다. 조직을 크게 흔들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고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비리 혐의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조직 내부가 도려낼 정도로 부패하진 않았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하라" 요구

민심은 여전히 LH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이 우선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에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투기 행위의 질도 좋지 않다. 단순히 토지보상만 노린 게 아니라 묘목을 심어 보상비를 최대한 끌어올린 행위가 투기꾼과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다.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투기 혐의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투기 혐의자 20명을 찾아냈다. 2차 조사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을 적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은 공공기관 직원 72명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 건 제보가 300건이 넘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각종 시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청년연대와 청년하다, 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는 강남구 LH 서울본부 정문 앞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와 정부를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LH 해체하라", "공직자 전수조사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LH의 혁신안을 요구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투쟁위원회도 23일 오전 서울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철협 측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개발조합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항해 투쟁해온 철거민들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상처 입었다"며 "부동산 투기주범인 LH는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린 사람들을 보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한숨만 나온다"며 "투기 혐의에 대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개발 부지를 조사하고 LH를 해체시켜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