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4·7 보선 관전포인트는? ①집토끼 '투표율' ②부동산 투기 '심판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대 낮은 보선 투표율..."여당에 유리"
LH 사태 이은 부동산 공방..."야당에 유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 선거는 25일 공식 선거 개시일부터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의 악재로 집권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미칠 영향을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선거일까지 13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민심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 

4선 국회의원에 현 정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재선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은 후보 자체로만 보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한국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 기자 출신인 박 후보와 스타 변호사 출신 오 후보의 대중성 또한 비슷하다.

이에 양측은 남은 2주 동안 지지자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에 갈수록 밀리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여당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는 박 후보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소유 의혹으로 맞받고 있다.

공방이 부동산 의혹 중심으로 흐르면서 네거티브 전략이 여당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LH 사태로 폭발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 공방을 벌이는 건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30%대의 낮은 보선 투표율은 여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표율은 예단할 수 없다. 야당은 범야권 단일후보가 된 오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로 ▲투표율 ▲부동산 사태 ▲네거티브 공방 ▲야권의 화학적 결합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비 사전 투표 모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 30%대 낮은 보선 투표율..."여당에 유리"

어느 선거에서나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투표율은 4·7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는 평균 30%대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시의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서울 내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궐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30%로 투표율이 높지 않다"며 "결국 낮은 투표율에선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 조직이 강한 정당이 유리하게 돼 있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여야 유불리의 기준은 50% 정도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50% 이상이 넘으면 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지난 2011년 오 후보가 시장 재선 당시 중도사퇴하고 치러진 10·26 보궐선거는 48.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1년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후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아진 건 아니다. 역대 보선 전체 투표율은 2~30%대에 그쳤고 사전투표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 4.24 보선 때도 투표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의 예상 투표율에 대해 "투표율 예측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면서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로 인해 야당에 유리하다"며 "분노의 대상이 야당인 경우는 전 지구상에 아직 없다. 칭찬하려고 투표장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 LH 사태...'부동산 심판론' 이어 네거티브 공방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도 분노한 민심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여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5번이나 수정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더해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LH 사태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의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려고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포장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파괴력은 없다. 오히려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사태는 야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여권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할텐데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엘시티나 내곡동 의혹은 이미 지나간 이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21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을 하든 다시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갑자기 선거 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영향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LH 사태는 부동산 문제를 넘어 공정에 관한 문제"라며 "인천국제공항,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인 상태에서 LH 투기 의혹이 터지니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LH 부동산 투기와 만나 터진 것"이라며 "LH 사태는 잊혀져도 이 분노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도 당황해서 야당의 부동산 의혹 등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민심에 작용했다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최소한 더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더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네거티브가 불을 뿜을 것 같다"며 "특히 반전 이슈를 찾기 쉽지 않은 민주당이 네거티브에 거의 올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권에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네거티브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는데다가 이 네거티브 공방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LH 사태를 비롯해 여당 관련 투기가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 이슈를 자꾸 건드리면 오히려 여권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본인들이 (아무 의혹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설득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못 하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에서 무릎을 칠 만한 이슈를 던지거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야권에 유리한 국면을 타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 등 네거티브 공방이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野, 단일화 성공...'화학적 결합' 통한 보수 결집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2030세대, 중도층, 무당층을 대표하는 안 대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중도·무당층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단일화 경선을 펼친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안 대표를 패잔병 취급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안 대표에게 '공동 혁신 비대위원장(가칭)' 등 공동 당 대표급의 명분을 줘 자연스러운 합당이 이뤄지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당 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화학적 결합'을 통한 보수 결집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화학적 결합이란 한 몸이 된다는 건데 정치에서 그런 일은 없다"면서도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건 있다. 필요하면 적과도 손 잡을 잡는 것이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필요성은 갖고 있다. 선거 운동은 삐그덕거리는 소리 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 지지자들이 오 후보를 지지하는 '순증 효과'는 안 대표의 향후 선거운동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며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상태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