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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 또 연기...5월 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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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이 또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을 5월 26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박 장관 등 피고인 4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22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판기일 변경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은 6개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 재판 이후 공판기일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공판에서 박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늘 가장 크게 놀란 것은 '국회 경호원과 민주당 사람들이 밀고 들어간다'는 검사의 표현이었다"며 "국회의장이 발동한 경호권에 의해 빠루와 망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박 장관을 비롯해 김병욱·박주민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장관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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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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