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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4:06

오세훈, 안철수 꺾고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與 긴장감 속 본격 네거티브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최종 대결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안 대표에게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 안 대표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겠다'고 화답해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틀을 예정했던 단일화 여론조사는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 내 경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단일화 경쟁에서는 안 후보를 꺾은 오 후보는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권의 견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 선출에 대해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네거티브가 극심한 선거 국면입니다만, 결국 서울을 발전시킬 후보를 시민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부디 멋진 정책들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그릴 후보가 서울시청으로 입성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종로구 보건소에서 순방 필수인력 9명과 AZ백신 접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AZ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 대통령이 접종함으로써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AZ 백신을 1차 접종했다. 2차 접종은 8주 후다.

北,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 배치했다는데…국방부 "9·19 합의 위반 아냐"/ 뉴스핌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1년 간 美 국가별 인권보고서 미공개한 정부···野 지적에 뒤늦게 게재/ 서울경제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을 1년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미 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기철 보훈처장 "천안함장병 유공자 등록, 억울함 없게 최선"/ 연합뉴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사흘 앞둔 23일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서해수호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박영선, 吳 선출에 "미래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오전 영등포구 마리나클럽에서 열린 국회 이전부지 활용방안 정책브리핑 및 청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겠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며 "낡은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 오세훈, 서울 탈환 野 선봉장으로..."안철수, 돕겠다고 약속"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3일 "안 대표가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단일후보 수락 연설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안 대표에게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 안 대표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겠다'고 화답해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며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함께 할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세훈에 총공세 "셀프탄핵 거짓말쟁이, 사퇴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野圈)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셀프 탄핵'하며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곡동 특혜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오 후보가 이날 오전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임종석 '박원순 향기' 발언에…정의당 "참으로 몹쓸 사람"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평가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정의당이 "참으로 몹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실장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내 역할 90% 완수…야권 흥행 위한 안철수 노력 감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상식이 통했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는 90%를 했다"고 말했다. 패배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야권 흥행을 위해 노력 많이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돌고 돌아 돌아온 오세훈의 나비효과···10년만의 재도전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다. 딱 10년 걸려 돌아온 재도전이다. 오 후보는 단일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에 마음의 빚 갚겠다"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오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다 했다"고 말했다.

與 "박형준 재혼가정 아픔?…본인 권력욕이 만들었다" / 국민일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해운대 엘시티(LCT)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받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온갖 특혜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있는 엘시티에 부산시장이 들어가 사는 것을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 문화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권 잠룡들, "오세훈-안철수 모두가 승자.. 반드시 정권교체" / 머니투데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결정된 가운데 유승민·홍준표·원희룡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4월 7일 반드시 승리하기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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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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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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