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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vs 알제리 발주처, 1170억 이상 소송 세게 붙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47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7:57

알제리 발주처, 공사비 지급 '모르쇠'…대우건설에 '적반하장' 손배 소송
엘 샤리카 "1170억 돌려달라" vs 대우건설 "더 큰 규모 맞소송 준비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이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와 117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다.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가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제 때 주지 않은데다 기존 지급한 1172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해서다. 대우건설은 발주처가 청구한 금액을 웃도는 규모의 역소송을 제기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엘 샤리카 홈페이지 캡처 2021.03.19 sungsoo@newspim.com

◆ 알제리 발주처, 공사비 지급 '모르쇠'…대우건설에 '적반하장' 손배 소송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알제리 비료공장 발주처인 오만·알제리 합작 법인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이하 엘 샤리카)는 지난 12일 대우건설·미쓰비시중공업(MHI) 컨소시엄과 지난 2017년 체결한 중재종결합의서(GSA)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엘 샤리카는 오만의 수하일 바완 그룹과 알제리 국영석유공사 소나트라치(지분 51%)의 합작법인이다. 지난 2017년 체결된 중재종결합의서(GSA)는 엘 샤리카와 대우건설 간 분쟁이 양자 합의 아래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8년 4월 암모니아·요소 생산시설인 알제리 비료공장을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으로 설계·조달·시공·시운전을 총괄하는 형태로 대우건설이 26%, MHI가 74% 지분을 갖고 있다. 총 사업비는 25억4300달러 규모다.

대우건설·MHI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1월 이 사업을 완공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4년 9월 시운전 승인 확인서(PTO-Permit to Operate)를 획득하면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됐고 MHI가 후속 공정을 맡았다.

하지만 엘 샤리카는 준공 승인을 미루면서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MHI 컨소시엄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엘 샤리카는 ICC에 810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했다. 엘 샤리카가 오히려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분석이다.

◆ 엘 샤리카 "1170억 돌려달라" vs 대우건설 "더 큰 규모 맞소송 준비중"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 주장에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CC 중재는 양자 합의 아래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결론이 났다. 그런데 엘 샤리카는 당시 ICC 합의가 무효라며 판을 뒤집은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와 MHI 컨소시엄은 엘 샤리카가 공사비를 안 주고 있다고 중재신청한 건이 있다"며 "이번 엘 샤리카의 선언은 그에 대한 반소(맞고소) 개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7년 중재종결합의서(GSA)를 체결할 당시 엘 샤리카가 자사에 5382만달러(약 608억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부당하게 미지급했다며 2019년 7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9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엘 샤리카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체결한 중재종결합의서(GSA)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지급 기성 중 대우건설분인 1억310만달러(약 1172억원)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기성금'이란 계약서, 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통해 공사진척도를 검사한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엘 샤리카는 만약 계약 무효와 기성 반환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대우건설이 1억310만달러를 계약 위반 보상금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판결도 불가능할 경우 대우건설이 잔여 GSA 합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ICC가 명령해줄 것을 청구했다. 

대우건설은 엘 샤리카의 청구에 타당성이 부족해 자사가 패소할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엘 샤리카의 청구를 검토한 결과 ▲GSA상 계약 해제 관련 근거가 없고 ▲GSA 해제 불가 시 대안으로 청구한 손실 산정 금액(1억310만달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은 엘 샤리카가 청구한 금액(1172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간사인 MHI와 소송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제소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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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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