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또 다시 중국과 북한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그는 중국을 향해서도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마(미얀마)에서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무참히 짓눌러 민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 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모두발언>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어제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 표시를 전한다. 희생자 중에는 한국계도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도 재외동포의 안전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또 회담 모두에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께서 한국계 희생자에 깊은 애도 말씀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취임 초기에 한국을 찾아주신 두 분 장관에게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을 드린다. 미 국무, 국방 장관이 한국을 함께 방문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오늘 회의에서 양국은 70년 역사 지닌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고한 한미 동맹 바탕으로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 모멘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은 범세계적인 위협의 증대 속에서 동맹의 힘과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맹 현안 협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

첫째.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우리 신남방정책과 연계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전 인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네 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2+2 회의의 효용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양국 최고의 자산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는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하게 돼 큰 영광이다. 함께 해주신 두 국방장관도 영광이다. 저희는 2+2 회의를 가졌다. 이틀간 저를 초청해주시고 맞이해주신 것 감사하다. 한국 국민들께는 환대해줘서 감사하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상 문제다. 4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사상자에 있다고 들었다. 이 같은 폭력에 대해서는 다 함께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각료로서 가진 최초의 해외 순방이다. 그리고 저와 오스틴 장관이 그 목적지로 한국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및 세계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오랫동안 말씀드렸다

우리 동맹 재확인 뿐만 아니라 동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기 왔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방금 SMA 문구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가서명식을 보았다. 이는 양측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결과이며, 우리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과 이 지역으로서의 순방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세계 각지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근대화하기로 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동맹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서 긴요하다. 이같은 메시지를 이번 주초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우리는 강조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한 공동 성명에 반영되어있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것이다.

새로운 관여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 및 세계의 공동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공고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으로부터 위기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서 장관과 정 장관에게도 말했듯이 이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중국 논의도 했다. 우리는 중국은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태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마(미얀마)에서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무참히 짓눌러 민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함께 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사이버 보안, 보건, 안보, 기후변화 문제를 다뤘다. 양국 동맹이 맺어졌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주요한 사안이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이다.

우리의 외교, 안보 동맹은 철통같이 단단하지만 한미 관계의 깊이는 그 이상임이 분명해졌다. 우리 동맹은 상호 신뢰 공동의 가치, 깊이 맞물린 경제적 이해 관계, 수세대에 걸친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팬데믹 초기에 봤다. 한국은 200만개의 마스크를 보내서 마스크난 타개를 도와줬다. 이중 50만개 마스크는 미 보훈처에 보내졌다. 70년 전 한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마스크 차고 덕분에 치명적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
오늘 5년 만에 개최한 한미 외교국방회의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70년 이상의 신뢰와 헌실 속에서 성장해온 한미 동맹의 공고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평가하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연합 방위와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맹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 양국 공동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엇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위해 양국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인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 범세계적 도전을 위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미 동맹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 정의용 장관, 블링컨 장관, 여러분과 서울에 함께 모일 수 있어 영광이다.

우선 제 동료들이 말했듯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히 유가족, 희생자들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한다. 이런 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

오늘 회의는 동맹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현재, 피로 맺어진 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70년간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았다 블링컨 장관이 말한대로 철통 같았다. 우리 동맹은 공통 이해와 가치관을 토대로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양자 간 상호 운영성이 보장되는 역동적인 동맹이다.

우리 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전체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의 국방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은 전혀 없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대비태세,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진전 이루고 있다. 전작권 전환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게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 관점에서 장차 추적하는 도전 과제이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각국에 역내 전략에 맞춰 공조할 수 있는 분야, 특히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와 역내 파트너국 역량 강화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한 자체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협정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다시 재활성화하려는 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자주의 가치를 알고, 현재와 미래의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늘 외교.국방장관 회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뒷받침한 민주주의와 동맹국, 파트너국 간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모든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그 어떤 경쟁 상대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그만큼 한미 동맹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동맹은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 70년 이상 동안 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왔고 함께 잘 대응해 왔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파트너로 감사함을 느끼고 양국이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든 도전 과제와 그 어떤 상대도 향후 70년, 그 이후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어제 서욱 장관에게도 말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로 같이 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질의응답(한국, 외신 2명씩)>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에게 대북정책 관련,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이 답화내서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 안 하면 대화 없다는 데 대한 입장은?

또 정의용 장관에게 방한 중 쿼드 참여 요청을 이번에 받으셨는지. 블링컨 장관에게 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국 측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한미일 협력을 위해 동맹국 관계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적극적 관여를 할 생각인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

=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싱가폴 합의는 우리 정부가 볼 땐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 해결, 기본적 원칙을 확인하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 오늘 아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연이은 담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평가한다.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우리의 신남방 전략, 미국 인태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의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또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블링컨 국무부 장관

= 북한에 대해선 알겠지만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수주 내 완료될 것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다. 이미 공동의 우려 상황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위협을 감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핵무기 위협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다.

= 쿼드 관련해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다. 여러 이슈 협력을 공조하려는 부분이다.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

=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모든 이슈를 다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기술이든 팬데믹이든 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 국가만이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행동 하는 거고 3자 협력도 그래서 더 강조하고자 한다. 쿼드도 아세안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의 포용 노력에 대응하지 않았다. 최선희가 cheap trick이라고 말했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한다. 양측이 지금 억제정책을 차라리 취하는게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중국에 구체적인 행동 요구한 적 있는지 말해 달라. 정의용 장관에게 질의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재평가한다고 했다.. 이전 행정부에 비해 북한이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중국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요청했나

▲ 블링컨 장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 통한 포용 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한일, 다른 동맹국이 긴밀하게 input을 주고 있다. 지금 위기에 대해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진행 중이란 부분만 말한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 독특한 관계 가진게 중국이다. 모든 경제적 관계, 교역 등이 중국을 통해서 이뤄진다는게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북한 핵무기가 위험하고 탄도미사일도 그렇지만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하면 한다.

▲ 정의용 장관

=긴장 완화 등 많은 성과 이뤘다. 2018년도 이후 특히 2018년 9월 남북간 포괄적 군사합의를 이룬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아직도 기본적으로 남북이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3년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계속 관여하면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단 점을 입증했다고 본다. 대북 전략 관력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여하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

-서욱 장관에게 두가지 질문 하겠다. 미국과 쿼드 국가 협력 강화되는데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합동 작전 훈련 제안한 것이 있는지,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오스틴 장관에게 묻겠다. 우리의 방위태세와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연합 방위태세를 위해 이런 전력도입을 공유한 게 있는지, 핵잠수함과 관련 전력 지원을 고려한 것이 있는지 답해 달라. 두번째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아직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런 사항 지속됐는데 블링컨 장관도 답변해 달라.

▲ 서욱 장관

=미측에서 쿼드 국가의 군사 정보 공유는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괄적인 설명 논의는 있었는데 방금 기자가 말한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미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다.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 동북아 안전,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공유했다. 국방부로서는 양자 다자 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전체회의나 교류협력 대응의 지속적 유지를 강화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재배치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이 문제는 현재 주한미군 배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미 국방부가 미군 배치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데 이 논의 없었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방위 공약 확고하단 말 한다.

▲오스틴 장관

핵잠수함이나 다른 능력 관련 말씀드리겠다. 한국이 도입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보다는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욱 장관 답변이 맞다. 알았으면 하는게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 방어 능력 갖추기로 보장하려고 한다. 유사시 군을 지키는 능력. 정기적 협조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히 우리 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토의를 많이 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계속해서 연합군으로서 작전 수행하기로 늘려갈 것이다. 

▲ 블링컨 장관

=다자적 질문에 감사하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분명히 관심과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추구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는게 불안정의 요소이자 원천이다. 위험하다. 우리뿐만 중국에도 그렇다라는 것이다. 책임도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할 몫을 다 하라는 것이다. 이런게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다. 

-안녕. 오스틴 장관에게 질문한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 말씀했다. 3~4년간 한미합동군사훈련 다운사이징 됐다. 북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해서인데 대비 태세 어떤 영향이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나. 이전 사이즈로 돌아가나.

블링컨 장관에게 질문한다. 최선희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면 북미 대화 의지 없다고 했다. 어떻게 답할 건지. 북한의 비핵화의 end state이 뭐냐 생각하나. 4년간 교착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의용 장관에게 북의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입장은 한반도라고 할지 북한으로만 규정하는게 맞을지?

▲ 오스틴 장관

훈련과 준비태세 관련 질문인데 저와 참모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순위 과제다. 대비태세 여치 카운터파트 한국에도 최우선이다. 우린 항상 훈련 개선 방안을 찾는다.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한미가 내릴 상황이며 계속해서 한국 지휘부와 계속 협조할 것이다. 

▲ 블링컨 장관

북한 담화에 대해서 말하면 동맹관련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왔다. 대북정책을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디.

▲ 정의용 장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이후까지 등 7가지 구체적 내용 합의했다. 이거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고 본다. 정부는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했다.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 같이 하자는 의도다. 북한도 우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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