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결론 공정성 의문"…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1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여부 결론 내라…감찰부장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다음은 수사지휘서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 3. 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 2. 21. 및 2011. 3. 23. 검찰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 3. 7. 검찰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가. 법무부는 2020. 4.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였으나,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려 하였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 9. 14.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본건의 검토․조사를 지시하여 임은정 검사가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그동안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검찰근무규칙 제4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2021. 2. 22. 임은정 검찰연구관에 대하여 검찰청법(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 2. 25.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임은정 검사의 사건 담당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라. 2021. 2. 26.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여 기소함과 아울러 관련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2021. 3. 2.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2021. 3. 5. 위 민원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3.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나.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 2010. 10. 1. 한○○을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 2010. 10. 6.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라.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 2.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랍니다.
마. 위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21. 3. 22.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법무부장관 박 범 계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