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외지인이나 외국인, 사회초년생들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1년 매매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 조사 결과 131건 가운데 40여건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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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7 min72@newspim.com |
이들이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은 "최근 3년간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130건이 넘는 농지 거래가 발생했다"며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을 주고 사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토지내역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단이 아닌 거래 위주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림동의 130건 거래내역이 정상적 거래였는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공직자의 친척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매입된 농지들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농업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며 "과림동의 한 택지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펜스를 쳐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거나 빈 공터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사단이 현재 광명·시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전체와 지난 10년 공공개발사업 중 토지가 포함된 사례를 다 조사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대출과정의 정당성, 차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변은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2건이었으며, 국적은 중국과 캐나다였다. 이들의 주소는 국내였지만 과림동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초년생도 있었다. 민변은 "사회초년생의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19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이었고 이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일찍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커 이자 납부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7건, 총 198명에 대해 내사·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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