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27

1심서 실형·집행유예…각 징역 4년·3년 구형
"알바 구하다 조주빈 지시로 범행…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0) 씨와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김 씨에게 징역 4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조주빈이 계획한 범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 채 단순히 지시를 받아 실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이후 조주빈이 가족과 집주소를 알고 있다고 협박해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따로 항소하지 않은 이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