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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사저 공세, 전직대통령예우법 무시하고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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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공세, 금도 넘어...文 사저, 법률 따른 것"
이낙연 "차익 거둘 땅 아냐...억지 궤변·선동 벌여"
최인호 "주호영,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가 '투기 목적으로 형질이 변경됐다'는 야당 공세에 "이번에도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은 금도도 넘었고 논리도 매우 빈약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 대통령 중대 범죄와 연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저 내 경호실 부지를 매입한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경험과 국정 정보는 국가의 중요 자산인 만큼 법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퇴임 이후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 처남이 2002년 경기 성남 그린벨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서도 "매입 당시 개발 계획도 없었는데 다른 정부에서 택지개발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보상을 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두 범죄자인가"라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 곳은 제 지역구인 만큼 비교적 소상히 안다"며 "조경업을 하는 만큼 묘목을 키울 땅이 필요했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묘목을 키워왔다"며 설명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 않은 날조"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사저에는 경호인력과 보좌진 근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아 용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다 팔아 차익을 거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투기 의혹과 엮으려 한다"며 "억지궤변이고 비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사건이자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큰 정지적 실수를 했고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특검은 거부라는 옹색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입지를 은폐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라며 "현직 대통령 퇴임 대비 사저는 근거없이 공격하면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특검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꿨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12일 자신의 SNS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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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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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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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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