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부동산과의 전쟁] 'LH 투기 의혹' 핵심은 사전 비밀 입수...유사 판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07: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7:43

LH 직원들, 3기 신도시 발표 전 정보 입수했나?
업무처리 과정서 알게된 비밀 규명이 수사 핵심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판결 '관심'
법원 "손혜원 입수한 자료는 비밀" 판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핵심은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발표 이전에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자료 일부가 공개됐지만 비밀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한 만큼 LH 직원들도 신도시 건설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했다면 기소는 물론 처벌까지도 가능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부패방지법에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신도시가 선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관련 토지 약 7000평을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수사 핵심은 어떤 경로로 내부 정보가 유출됐는지, LH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입수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진행된 LH 본사 등 압수수색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토지 개발 관련 도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도가 이번 투기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도 추가 압수 목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장 등과의 간담회 후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건네받았다.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14일에는 단위사업 내용 등이 포함된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파일도 입수했다. 국토부는 약 10일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국토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 전 자료를 입수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한다"며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주변 땅값이 상승하는 만큼 LH 직원이 신도시 관련 발표 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면 기소 내지 처벌도 가능하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LH 직원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돼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다. 손 전 의원도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은 언론보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게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도면을 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역계가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과보고회에서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참석자를 제한했다"며 "발표자료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