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LH 투기 수사에 "국수본 수사역량 검증받는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42

"공정 해치고 공직사회 부패시키는 투기 반드시 잡아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사역량 극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력과 관련,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과 관련, "우리는 올해 경찰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갑니다.

힘든 교육 훈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경찰복을 입게 된 165명의 청년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원해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년들을 '준비된 치안전문가'로 키워주신
최해영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4년, 5대 강력범죄는 물론
감염병을 틈탄 범죄가 우리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이버 범죄와 민생 범죄에 강력히 맞섰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량 줄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이송,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 명의 경찰이 앞장섰고,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습니다.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습니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십시오.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됩니다.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합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됩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의 희생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故 이성림 경사를 비롯하여
일곱 분의 경찰을 잃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국민 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국민들께서도
'개혁 경찰 1기'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의 길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얼굴임을 늘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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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