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특수본, LH 직원 조롱글도 수사 검토...15일부터 투기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25

경찰, LH 직원 조롱글에 "수사 검토해볼 것"
15일부터 외부인력 파견에 신고센터 운영...제보 접수
16건·100여명 내사·수사...LH 직원·민간임 포함
"유관기관 통해 가족거래 등 차명거래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력 파견을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부터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제보를 받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쓴 LH 직원에 대해 "죄명과 신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직원 조롱글에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15일부터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외부 지원 인력이 합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총괄팀 ▲사건 분석팀 ▲자금 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자금 분석팀은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인력은 협력지원팀에 배치된다. 다만 국세청 일부 인원은 필요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 중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소유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합해 인지한 사건이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방침이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0여명으로 공무원, LH 직원 등을 비롯해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의 친인척 거래, 제3자 거래 등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LH 퇴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LH 가족·친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차명거래 부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