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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4:29

LH 투기 의혹에 여권 긴장…靑 오늘 직원 조사 결과 발표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직계 전수조사하자", 김종인도 긍정
오세훈·안철수 야권단일화 협상 관심, 10일 만나 공동정부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도 조만간 300인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청은 부패방지법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부합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조사결과 발표"...정부도 1차 공개/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에이브럼스 "올해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교추협 위원 7명 추가 위촉…"남북협력 증진 기여"/이데일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빍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교추협 위원 수를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뉴스핌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300명·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신뢰 회복 첫걸음"/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LH 사건 분노…문 대통령께 생각 건의할 것"/매일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당국의)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安과 이르면 내일 '비전발표회' 갖기로...토론보다 효과 클 것"/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마케팅'…오세훈 "소통시작", 안철수측 "통했다"/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자신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 광명 투기' 논란 與 양이원영…"처분 후 기부하겠다"/중앙일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토지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며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과 갈등? 발끈한 이재명 "지상 최대 이간 작전 시작됐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좌석 배정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윤석열 관련 전망 다 소설…할 말 많지만 생략하겠다"/중앙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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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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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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