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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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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여권 긴장…靑 오늘 직원 조사 결과 발표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직계 전수조사하자", 김종인도 긍정
오세훈·안철수 야권단일화 협상 관심, 10일 만나 공동정부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도 조만간 300인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청은 부패방지법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부합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조사결과 발표"...정부도 1차 공개/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에이브럼스 "올해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교추협 위원 7명 추가 위촉…"남북협력 증진 기여"/이데일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빍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교추협 위원 수를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뉴스핌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300명·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신뢰 회복 첫걸음"/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LH 사건 분노…문 대통령께 생각 건의할 것"/매일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당국의)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安과 이르면 내일 '비전발표회' 갖기로...토론보다 효과 클 것"/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마케팅'…오세훈 "소통시작", 안철수측 "통했다"/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자신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 광명 투기' 논란 與 양이원영…"처분 후 기부하겠다"/중앙일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토지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며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과 갈등? 발끈한 이재명 "지상 최대 이간 작전 시작됐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좌석 배정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윤석열 관련 전망 다 소설…할 말 많지만 생략하겠다"/중앙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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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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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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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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