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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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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여권 긴장…靑 오늘 직원 조사 결과 발표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직계 전수조사하자", 김종인도 긍정
오세훈·안철수 야권단일화 협상 관심, 10일 만나 공동정부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도 조만간 300인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청은 부패방지법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부합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비서관 이상 토지거래 조사결과 발표"...정부도 1차 공개/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에이브럼스 "올해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교추협 위원 7명 추가 위촉…"남북협력 증진 기여"/이데일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빍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교추협 위원 수를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뉴스핌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300명·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신뢰 회복 첫걸음"/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는 행위는 예방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 하자'고 응답했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병석 의장에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LH 사건 분노…문 대통령께 생각 건의할 것"/매일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도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당국의)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安과 이르면 내일 '비전발표회' 갖기로...토론보다 효과 클 것"/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1일 "전날 안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졌고, 빠르면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단일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마케팅'…오세훈 "소통시작", 안철수측 "통했다"/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이 자신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 광명 투기' 논란 與 양이원영…"처분 후 기부하겠다"/중앙일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토지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며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과 갈등? 발끈한 이재명 "지상 최대 이간 작전 시작됐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좌석 배정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윤석열 관련 전망 다 소설…할 말 많지만 생략하겠다"/중앙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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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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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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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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