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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②사망선고 수준 압박감…"지지해줄 사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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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막연한 불안감…10명 중 1명은 심리적 문제 겪어
물어볼 곳은 인터넷뿐…"지지해줄 사람 가장 필요"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 준비해야…네트워크 마련 시급"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5년간의 보육원 생활을 끝내고 24살 때 처음 홀로서기에 나선 신선(29) 씨는 2018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던 일을 인생 최대 위기감을 겪었던 날로 기억했다. 물어볼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신선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보일러 버튼을 눌렀더니 보일러에서 나온 물이 멀티탭으로 쏟아졌다"며 "검정 연기가 피어올라 불이 날 것 같은데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한국전력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두꺼비집을 내리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해준 건 대학교 친구였다. 신선씨는 "보육원에 살 때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달려와서 해결해줬다"며 "퇴소하고 나니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정동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80일 만에 첫 등교수업을 했던 고3 학생들이 하굣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5.20 alwaysame@newspim.com

보호종료아동들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일상 곳곳에서 철저히 혼자임을 절감한다. 집을 구할 때도, 불이 날 뻔한 긴박한 상황에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 급박하게 준비하는 자립…심리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

11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펴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에 걸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아동들과 달리,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시간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법적 성인이 돼 필연적으로 자립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씨는 "29살인 지금도 아직 어린애 같은데 더 어린 나이에 보호종료아동이 돼 자립해야 했을 때는 어른이 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4년여 만에 보육원을 떠나야 했던 이용호(23) 씨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립 교육도 받았지만, 막상 보육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0명이 1인당 10회 한도로 비용 지원을 받았을 뿐,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자립을 먼저 경험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지원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10명 중 1명꼴로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 경험

보호종료아동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 취업 준비, 회사생활 등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느끼는 막막함이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신선씨는 "자립 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며 "취업한 이후에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회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마친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07.13 pangbin@newspim.com

신선씨뿐 아니라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188명 중 10.1%(120명)가 심리적 부담을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퇴소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 신선씨는 "집을 구할 때, 공과금을 낼 때 등 고민이 많을 때 부모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내가 조금만 더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걸까, 못난 부모라도 가정의 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 후회와 자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평소 낙천적이란 얘기를 들었던 용호씨 역시 퇴소 1년여 만에 노숙을 시작하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용호씨는 "노숙을 시작한 첫 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나처럼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더 힘들께 할까라는 원망도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회적 네트워크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지지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자립을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별다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없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보호 종료'가 없지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강요당한다"며 "보호종료는 아이들에게 그 순간 모든 안전망과 보호망이 끝난다는 사망선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받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그런 기반 자체가 없다"며 "적어도 국가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가족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이 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은 보호종료 전과 후 모두를 아울러 진행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되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보호종료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 후 돈을 사용할 때, 집을 얻을 때 의논할 상대들이 생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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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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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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