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②사망선고 수준 압박감…"지지해줄 사람 어디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종료아동 막연한 불안감…10명 중 1명은 심리적 문제 겪어
물어볼 곳은 인터넷뿐…"지지해줄 사람 가장 필요"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 준비해야…네트워크 마련 시급"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5년간의 보육원 생활을 끝내고 24살 때 처음 홀로서기에 나선 신선(29) 씨는 2018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던 일을 인생 최대 위기감을 겪었던 날로 기억했다. 물어볼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신선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보일러 버튼을 눌렀더니 보일러에서 나온 물이 멀티탭으로 쏟아졌다"며 "검정 연기가 피어올라 불이 날 것 같은데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한국전력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두꺼비집을 내리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해준 건 대학교 친구였다. 신선씨는 "보육원에 살 때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달려와서 해결해줬다"며 "퇴소하고 나니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정동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80일 만에 첫 등교수업을 했던 고3 학생들이 하굣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5.20 alwaysame@newspim.com

보호종료아동들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일상 곳곳에서 철저히 혼자임을 절감한다. 집을 구할 때도, 불이 날 뻔한 긴박한 상황에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 급박하게 준비하는 자립…심리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

11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펴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에 걸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아동들과 달리,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시간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법적 성인이 돼 필연적으로 자립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씨는 "29살인 지금도 아직 어린애 같은데 더 어린 나이에 보호종료아동이 돼 자립해야 했을 때는 어른이 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4년여 만에 보육원을 떠나야 했던 이용호(23) 씨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립 교육도 받았지만, 막상 보육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0명이 1인당 10회 한도로 비용 지원을 받았을 뿐,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자립을 먼저 경험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지원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10명 중 1명꼴로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 경험

보호종료아동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 취업 준비, 회사생활 등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느끼는 막막함이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신선씨는 "자립 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며 "취업한 이후에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회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마친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07.13 pangbin@newspim.com

신선씨뿐 아니라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188명 중 10.1%(120명)가 심리적 부담을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퇴소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 신선씨는 "집을 구할 때, 공과금을 낼 때 등 고민이 많을 때 부모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내가 조금만 더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걸까, 못난 부모라도 가정의 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 후회와 자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평소 낙천적이란 얘기를 들었던 용호씨 역시 퇴소 1년여 만에 노숙을 시작하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용호씨는 "노숙을 시작한 첫 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나처럼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더 힘들께 할까라는 원망도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회적 네트워크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지지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자립을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별다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없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보호 종료'가 없지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강요당한다"며 "보호종료는 아이들에게 그 순간 모든 안전망과 보호망이 끝난다는 사망선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받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그런 기반 자체가 없다"며 "적어도 국가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가족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이 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은 보호종료 전과 후 모두를 아울러 진행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되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보호종료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 후 돈을 사용할 때, 집을 얻을 때 의논할 상대들이 생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