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①만 18세에 500만원 들고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홀로서기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 매년 2500명
'불안정의 고리' 시작은 주거 불안…절반 이상 월세 거주
"LH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한계…다양한 주거형태 지원돼야"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별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이용호(23)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 5월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아버지가 일을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형과 단둘이 집에 남겨진 용호씨는 그해 7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 자립정착금 500만원…월세 보증금 내고 나면 사실상 '끝'

용호씨는 4년여 만인 2019년 보호종료아동이 됐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면서 경북 영덕에 있던 보육원을 떠나야 했다. 용호씨가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처음 구한 집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원룸이었다. 용호씨는 "혼자 살기에 충분히 넓은 집이었지만 보증금 300만원에 다달이 나가는 월세 33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숙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군서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행사후 보호종료아동 주거현장을 방문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보호종료아동 절반 이상은 용호씨처럼 보증금 있는 월셋집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가장 큰 현금 지원이지만, 서울에서 5~6평(16.5~19.8㎡)짜리 원룸 보증금을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자립정착금은 대부분 보증금이나 월세로 사용된다. 복지부 산하 아동자립지원단(현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60명 중 53.1%에 해당하는 85명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산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11명은 반지하에, 6명은 옥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3명은 3~9평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160명 중 70명(43.8%)은 상하수도를 공동사용하는 곳에 산다고 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중복응답 포함)을 보면, 자립연차 5년 이하 보호종료아동들 10명 중 3명 꼴로 자립정착금에서 이를 충당했다. 2016년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지원이 현재보다 부족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주거 문제는 여전히 보호종료아동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  

◆ 주거 불안정에서 시작되는 악순환…코로나에 밥줄 끊기고 노숙자 전락

용호씨는 자립 직후만 해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용호씨는 퇴소한 후 곧바로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취직했다. 월세와 생활비는 일한 돈으로 충당했다. 한 달에 150만원, 휴대전화를 많이 팔 땐 200만원까지 벌었다. 월세와 밥값 50만원, 휴대전화 요금 10만원을 내고도 30만~40만원씩 저축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황은 서서히 악화됐다. 대리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줄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용호씨 수입도 같이 끊겼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버티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운전면허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배달업체도 '곧 군대에 갈 것 같다'며 번번이 떨어뜨렸다. 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 곳에서 미필자인 용호씨는 확실히 불리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었다.

용호씨는 월세 보증금을 찾아 월세 26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다. 수입이 없으니 26만원도 부담이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돈이 슬슬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모자라서 고시원 주인분한테 '일자리 금방 구해서 월세를 드리겠다. 월세 내는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세를 내야 하는데 못 냈으니 짐을 싸서 고시원에서 나왔죠." 그해 초겨울 용호씨는 청량리역 인근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립정착금은 사실상 10년째 제자리다.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책정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1년에도 권고금액은 100만~500만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선숙 아동정책평가센터장(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어느 지역에서 퇴소했는지에 따라 정착지원금 편차가 크다"며 "자립정착금을 무조건 상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 시설별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악순환 끊으려면…"실질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 지원 필요"

그동안 다른 지원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은 2018년 기준 시설 아동 1인당 연간 평균 적립액이 106만8000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만 24세 전에 퇴소하는 경우 각종 증빙자료 없이는 자유롭게 쓸 수도 없다.

혜택이 충분한 주거통합 서비스는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LH 임대주택과 월세, 냉장고 등 물품 지원비 150만원, 사례지원비 20만원 등 비교적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주거통합 서비스 모집 대상자는 360명에 그쳤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2500여명의 14.4%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용호씨는 일자리가 없어서 LH 임대주택 혜택을 보지 못했다. 용호씨는 "다른 친구들은 LH 임대주택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 신청도 못했다"고 말했다.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매년 200~300명 수준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8월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5%를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재고 물량이 많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하는 이들 자체가 적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13호(가구)를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지만 24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중 6호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새로 공급할 40호에 지난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호까지 포함해 46호 공급이 전부다.

결국 불안정한 주거는 불안정한 수입으로, 불안정한 수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221명 중 55.2%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는 점차 멀어진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57.2%는 대학 진학 경험이 있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51.1%는 취업 중이었지만 대부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이 퇴소 후에도 몇 년간 살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 있지만 이것 역시 공급이 부족해 다 들어갈 수 없고, 공동생활이다 보니 자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들이 혼자 살 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일상생활 문제들을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사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퇴소 후만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채 보호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호종료아동들이 돈을 적절히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