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15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靑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
민주당, LH 파동에 부패방지 법안 3월 처리 공언…분노 잠재울까
與, LH 파문 역공…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해 4년 후 방위비 1조5000억원이 될 에정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경예산안은 2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부패 방지 입법을 3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타결에 靑 "인도·태평양 '린치핀' 한미동맹 강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여야 동의땐 4차지원금 농민 추가"/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야당도 농어민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靑 "美 국무·국방장관 함께 방한, 文대통령 예방"/아시아경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심층분석] 4년 뒤 방위비 1조 5000억원…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연동 적절한가/뉴스핌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이데일리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5년 만에 개최…블링컨·오스틴 17일 방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하는 '2+2 회담'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10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17~19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대책은?'…올해 첫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뉴스핌
올해 첫 정당정책토론회가 11일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당發 '만시지탄법' 봇물… 'LH 투기' 분노 잠재우기 역부족/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란 바람 같다" 尹에 밀려도 담담, 이재명 믿는 구석/중앙일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긴 말이다. 이 지사는 "저는 제게 맡겨진 도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미래 지향적인 경쟁을 해주시면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을 했다.

'LH' 나비효과?…갈수록 험난한 野 단일화 협상/노컷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행보 시동 건 이낙연, 지지율 반등 '과제'/더팩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차기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향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잡기 전보다 약해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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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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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