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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LH발 악재에 민주당 긴장…與 지도부, '네거티브'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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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악재에 민심 술렁, '해 볼만 하다'는 서울도 적신호
오세훈에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에 '국정원 사찰·엘시티' 공세
힘 있는 여당, 정책 비전 내세웠던 여당의 태세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맴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날, 당원들을 향해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 지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SH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MB 국정원사찰'을, 부산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엘시티 비리 의혹' 공세 포문을 열었다.

'힘 있는 여당', '미래 비전'을 강조하던 그간의 민주당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이제는 서울도 쉽지 않다" 위기감 커진 與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은 어렵지만 서울은 할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투표 지형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를 민주당이 휩쓸기도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80석을 거머쥐는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령층이 줄어들고,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장년 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보다 더 두터워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겹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행 사건인 탓에 '원죄'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초전 성격이 강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택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넘은 것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강경 우파가 아닌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골랐다. 그동안의 투표 성향과는 달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02 photo@newspim.com

◆겹악재에 수위 높아지는 후보발 '네거티브' 공세

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인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데 집중해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컴팩트 다핵도시', '수직정원' 등 이전과는 다른 서울의 모습을 제시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곡동 일대 토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울시나 SH공사 제안이 없으면 (관계부처가) 사업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그 땅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분이 쉽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시장 취임 전 2006년 3월부터 추진돼 왔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던 10일에는 "어제는 이미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들고 나와 흑색선전을 하더니 사과는커녕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상대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공개하고 공수처가 조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등 10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상인회 관계자와 둘러보고 있다. 2021.03.10 photo@newspim.com

◆당지도부도 동참한 오세훈·안철수 때리기…본격적인 선거국면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에 동참했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 지정을 해달라는 공문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 공세는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 당은 조속한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박형준 후보는 관련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엘시티 특혜 분양리스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LH 불법 투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분양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들 누군지, 왜 특혜분양리스트에 이름 올랐는지, 검찰은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 진행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 이름은 최근에 부산지역 토착비리조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조사 중인 분과 동일한 이름"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4대강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격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내용을 요청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당시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사찰에 대해 시인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라. 아울러 불법사찰을 종용하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일에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홉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2021.03.10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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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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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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