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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LH발 악재에 민주당 긴장…與 지도부, '네거티브'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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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악재에 민심 술렁, '해 볼만 하다'는 서울도 적신호
오세훈에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에 '국정원 사찰·엘시티' 공세
힘 있는 여당, 정책 비전 내세웠던 여당의 태세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감이 맴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날, 당원들을 향해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 지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SH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MB 국정원사찰'을, 부산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엘시티 비리 의혹' 공세 포문을 열었다.

'힘 있는 여당', '미래 비전'을 강조하던 그간의 민주당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이제는 서울도 쉽지 않다" 위기감 커진 與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은 어렵지만 서울은 할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투표 지형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를 민주당이 휩쓸기도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80석을 거머쥐는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노령층이 줄어들고,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장년 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보다 더 두터워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겹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행 사건인 탓에 '원죄'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초전 성격이 강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택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넘은 것을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강경 우파가 아닌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골랐다. 그동안의 투표 성향과는 달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02 photo@newspim.com

◆겹악재에 수위 높아지는 후보발 '네거티브' 공세

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인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데 집중해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컴팩트 다핵도시', '수직정원' 등 이전과는 다른 서울의 모습을 제시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곡동 일대 토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됐지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울시나 SH공사 제안이 없으면 (관계부처가) 사업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그 땅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분이 쉽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시장 취임 전 2006년 3월부터 추진돼 왔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던 10일에는 "어제는 이미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들고 나와 흑색선전을 하더니 사과는커녕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상대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공개하고 공수처가 조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등 10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상인회 관계자와 둘러보고 있다. 2021.03.10 photo@newspim.com

◆당지도부도 동참한 오세훈·안철수 때리기…본격적인 선거국면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에 동참했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 지정을 해달라는 공문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 공세는 서울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 당은 조속한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박형준 후보는 관련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엘시티 특혜 분양리스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LH 불법 투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분양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들 누군지, 왜 특혜분양리스트에 이름 올랐는지, 검찰은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 진행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 이름은 최근에 부산지역 토착비리조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조사 중인 분과 동일한 이름"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4대강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격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내용을 요청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당시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사찰에 대해 시인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라. 아울러 불법사찰을 종용하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일에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홉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2021.03.10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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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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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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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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