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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②재건축 강세에 집값 불안 여전...LH 투기의혹도 반등 ′불씨′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7:02

압구정동과 목동, 노원 일대 재건축 기대감 커져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로 매매가 초강세
LH직원, 땅투기에 '2·4대책' 삐걱...공급부족 재부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2·4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여전하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사업 절차가 빨라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는 조합원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안전진단 등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 온도차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 재건축 밀집지 양천·강남·노원구 아파트 매매가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목동, 노원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p 하락한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 평균 0.10% 상승한 이후 약보합이 계속됐다. 정부가 '2·4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자 주택 대기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건축 시장만 구분하면 안정세를 거론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3월 첫째주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가 0.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주간 상승률이 0.09%에서 0.10% 움직이다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는 0.10% 상승했고, 송파구와 노원구도 각각 0.09%, 0.08% 올랐다. 재건축 밀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이후 공급물량 확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었으나 재건축 단지와 교통호재 지역 중심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동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조합설립 도전 '봇물'...재건축 가시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문턱을 넘은 단지가 속출했다. 단지 규모가 커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식돼 거래가격도 신고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된 매매가 상승률보다 체감하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달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 한양5·7·8차 등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최대 관심은 조합원 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 적용 예상시기인 오는 6월 이전에는 절차를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됐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단지와 12단지 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LH 투기의혹에 공급대책 불투명...집값 급반등 '불씨'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발단이 된 사회적 물의가 아파트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와 사전청약 연기가 이뤄지면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뛰어들 여지가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4대책에서 공개한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신도시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정보로 이용해 투기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매수 관망세가 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가 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재부각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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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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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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