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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②재건축 강세에 집값 불안 여전...LH 투기의혹도 반등 ′불씨′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7:02

압구정동과 목동, 노원 일대 재건축 기대감 커져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로 매매가 초강세
LH직원, 땅투기에 '2·4대책' 삐걱...공급부족 재부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2·4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여전하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사업 절차가 빨라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는 조합원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안전진단 등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 온도차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 재건축 밀집지 양천·강남·노원구 아파트 매매가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목동, 노원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p 하락한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 평균 0.10% 상승한 이후 약보합이 계속됐다. 정부가 '2·4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자 주택 대기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건축 시장만 구분하면 안정세를 거론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3월 첫째주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가 0.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주간 상승률이 0.09%에서 0.10% 움직이다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는 0.10% 상승했고, 송파구와 노원구도 각각 0.09%, 0.08% 올랐다. 재건축 밀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이후 공급물량 확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었으나 재건축 단지와 교통호재 지역 중심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동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조합설립 도전 '봇물'...재건축 가시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문턱을 넘은 단지가 속출했다. 단지 규모가 커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식돼 거래가격도 신고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된 매매가 상승률보다 체감하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달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 한양5·7·8차 등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최대 관심은 조합원 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 적용 예상시기인 오는 6월 이전에는 절차를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됐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단지와 12단지 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LH 투기의혹에 공급대책 불투명...집값 급반등 '불씨'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발단이 된 사회적 물의가 아파트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와 사전청약 연기가 이뤄지면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뛰어들 여지가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4대책에서 공개한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신도시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정보로 이용해 투기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매수 관망세가 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가 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재부각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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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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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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