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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8:08

국토위, 변창흠 불러 LH 투기 집중 질타 예정
당정청, LH 상대 초고강도 수사·문책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정부였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이후 LH 직원들의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못하냐"는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었던 토건 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LH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후 연일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합니다. 여야 양측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창흠 책임론'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가 변 장관이 바로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 대해 LH가 어떻게 책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동맹 강화할 것"/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한 합의 자평"/ 한국일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이번에도 또…"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왜 자꾸 미루나/ 뉴스핌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이데일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日정부, 한국이 징용·위안부 해법 제시 안 하면 韓대사 안 만나"/ 서울신문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일부 "한미훈련 축소에 맞춰 北도 유연한 태도를"… 北의 대답은/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선 D-1년] 여권 대선구도…이재명·이낙연 양강에 '제3후보' 각축전 / 뉴스핌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물밑에서 제3후보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립을 지킨 친문이 특정 후보에 결집할 경우 양강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권주자 다다익선'을 반긴다.

이낙연, 오늘 당대표 퇴임 기자간담회…192일 당대표 생활 마무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모레까지 자진신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재계 협의체…반도체로 첫 논의 시작하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1협의체'(당·정·청, 재계)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핵심 계열사로 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서다.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 경향신문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오세훈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 / 아시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늦어도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진애, 박원순 성추행 '흠결' 발언…후보 자격없다" / 동아일보
정의당은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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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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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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