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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8:08

국토위, 변창흠 불러 LH 투기 집중 질타 예정
당정청, LH 상대 초고강도 수사·문책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정부였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이후 LH 직원들의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못하냐"는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었던 토건 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LH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후 연일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합니다. 여야 양측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창흠 책임론'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가 변 장관이 바로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 대해 LH가 어떻게 책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동맹 강화할 것"/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한 합의 자평"/ 한국일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이번에도 또…"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왜 자꾸 미루나/ 뉴스핌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이데일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日정부, 한국이 징용·위안부 해법 제시 안 하면 韓대사 안 만나"/ 서울신문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일부 "한미훈련 축소에 맞춰 北도 유연한 태도를"… 北의 대답은/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선 D-1년] 여권 대선구도…이재명·이낙연 양강에 '제3후보' 각축전 / 뉴스핌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물밑에서 제3후보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립을 지킨 친문이 특정 후보에 결집할 경우 양강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권주자 다다익선'을 반긴다.

이낙연, 오늘 당대표 퇴임 기자간담회…192일 당대표 생활 마무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모레까지 자진신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재계 협의체…반도체로 첫 논의 시작하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1협의체'(당·정·청, 재계)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핵심 계열사로 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서다.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 경향신문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오세훈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 / 아시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늦어도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진애, 박원순 성추행 '흠결' 발언…후보 자격없다" / 동아일보
정의당은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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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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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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