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및 협조 이유로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준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외부 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신뢰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셀프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합동조사단 활동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준비가 혼선을 겪고 있다.
투기 의혹의 이해당사자인 국토부가 조사에 연루될 경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셀프조사 논란을 극복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사 대상이 조사에 참여?"...논란 커지는 합동조사단·부동산거래분석원
9일 정부에 따르면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과 기구 설치 논의가 진행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셀프조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해 관련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이기도 한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되면서 수사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장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 진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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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국토부의 합동조사단 참여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가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만큼 조사단 참여가 필요하며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의혹 은폐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기구의 소속기관을 놓고 향후 셀프조사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83조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부 소속으로 돼있어 출범 이후 국토부나 관계기관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국토부가 담당 업무를 맡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며 국토부가 감시대상에서 빠지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입법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로 둘지 독립기구로 둘지 출범 후에 부처 개편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조사에 대한 신뢰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검찰·감사원 등 외부 기관 통한 수사 필요성 제기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땅투기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서 검찰이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활용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원들이 투기 의혹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등을 배제해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을 통한 투기 의혹 수사는 이전에도 실시된 바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도 투기 의혹이 일자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벌여 투기 사범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등을 구속했다.
정부 자체 합동조사단보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을 통하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국수본 수사 등의 단계를 거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 투기 의혹 대상자들의 증거인멸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계별 수사가 셀프조사 논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데 이를 피해 돌아가고 있다"며 "합동조사단 발표 전에 검찰을 통한 선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로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도 조사단 발표 이후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감독기구라는 역할에 맞게 신뢰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상으로는 기소 권한 등은 포함되지 않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조사·감독 기구인만큼 독립기구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기관에 두면 향후에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독립 기구로 운영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