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 금감원장, 인사제도 개선 TF 제안…노조 거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5:40

지난 5일 윤석헌 원장-노조 면담
노조, 연임 저지 위한 '시리즈'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승진으로 표면화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윤 원장이 제안한 '인사 태스크포스(TF)'를 거부하고 윤 원장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시리즈 지적'을 예고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누구인가? 누가 인사를 하였어?' 소식지를 통해 지난 5일 윤 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 직원이 승진한 것과 관련 "국장 인사만 신경 썼고 팀장 이하는 문제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TF'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승급적체 문제를 3년 가까이 방치하다 갑자기 TF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인사제도 개선 TF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무리한 승진, 핵심부서 6년 연속 근무, 노골적인 라인 만들기, 2~3년 주기 순환배치 원칙 무시 등 수많은 반칙이 '공정인사'로 포장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문제를 시리즈로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 직원 2명이 승진한 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윤 원장에 책임을 묻는 입장을 낸 후 25일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윤 원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진사퇴'도 요구했다. 윤 원장이 오는 5월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최근 금융권에 그의 연임 의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74세 윤 원장이 스스로 연임론을 피우는 것은 노욕"이라며 "윤 원장이 이번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가 거취표명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5일, 윤 원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조는 윤 원장에 '연임 포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윤 원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윤 원장의 연임 반대, 사퇴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투쟁 수위를 올릴 방침이라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소식지를 시작으로 청와대 등에 윤 원장의 연임 반대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적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원 채용비리는 2016년 국정감사 폭로 후 내부 감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밝혀진 사실이다. 연루자들은 줄줄이 금감원 내부 징계를 받았고, 주도한 임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금감원은 매년 고강도 쇄신을 요구받았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3급 이상 비율 43%에서 35%로 축소 등이 대표 과제다. 출범 이래 처음으로 경영평가 C등급(2017년·2018년)을 받아 직원 성과급이 줄고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특히 예산은 아직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노조로서는 채용비리 이후 '진급 제한', '임금 삭감' 이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