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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년 중국 외교, 바이든시대 시진핑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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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장관 전인대서 새 외교 방향 밝혀
미국은 대중 정책 오류 시정 대화 나서야
홍콩 선거제 개편은 중국의 합법적 권리
양안 반드시 통일, 대만 협상의 대상 아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열린 양회 무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대미 정책을 천명했다. 홍콩과 대만 등 내정 불간섭 및 중국 핵심이익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장관)은 양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7일 오후 3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밝혔다.

왕이 부장의 기자회견에는 '신시대 시진핑 외교 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국의 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담겨있어 관심을 끈다. 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애국자가 홍콩통치', 홍콩 선거제도 공산당의 권리

홍콩의 선거 제도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현하고 '일국양제' 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 선거제와 관련,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

대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 정치관계 있어 기본적인 약속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 코뮤니케를 준수하기 바란다.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대통령)가 넘은 선을 바로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신장 '종족 말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

서방 국가가 신장 지구에서 인종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다. 의도를 가진 헛소문에 불과하고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일부 서방국가 정객들은 이런 개인의 날조된 가짜 뉴스만 믿으려 하지, 2500만 명의 신장 자치구 인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소수 반중 세력의 주장에만 동조할 뿐 신장 지구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8 chk@newspim.com

미국의 남중국해 혼란 조장 우려

남중국해의 불안정과 리스크는 외부 작용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인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 등 의 국가가 개입해 남중국에서 불란을 조장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풍파를 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러 관계는 산과 같아, '정치 바이러스' 공동 퇴치할 것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긴밀히 협조해 재난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팀 워크는 산처럼 굳세고 세계 평화 수호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중러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다.

곤거없는 비난 모독 용인 못해

중미는 서로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다. 이견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헤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국가(G2)로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중일 양국 상호 올림픽 관계 발전 계기 삼아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일 양국은 둘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상호 협력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이는 양국 국민간의 우호 감정을 고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는 적수 아닌 동반자

중국과 인도는 친구고 파트너다. 위협적인 적수 관계가 아니다. 국경문제는 역사의 산물이지 중국 인도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평화적인 담판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분이며 굳은 신념

다자주의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문이고 신념이지 구실이나 궤변이 아니다. 자국우선의 다변주의, 선택적 다변주의 이런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유아독존은 일종의 '제도 패권'

중국과 서방은 의식 형태와 제도가 다르다. 제도의 선택은 체형을 잰 다음 그에 맞게 옷감을 재단해하는 형식의 것이지, 발을 깍아서 신발에 맞추는 방식일 수가 없다.

한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틀림은 그 길이 해당국 국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다. 다른 제도를 모독하고 제재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독선이고 이는 본질상 제도 패권에 다름 아니다.

벡신 전면 접종, '국제여행 건강카드 증명제' 도입

중국은 앞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는 전자 문건으로 발행되며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국제 건강증명 제도 도입은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제도 도입은 향후 국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정치수단화 민족주의화 반대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백신을 민족주의화하는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 중국 백신은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요가 있는 69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또한 43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 예방 퇴치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백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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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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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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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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