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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년 중국 외교, 바이든시대 시진핑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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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장관 전인대서 새 외교 방향 밝혀
미국은 대중 정책 오류 시정 대화 나서야
홍콩 선거제 개편은 중국의 합법적 권리
양안 반드시 통일, 대만 협상의 대상 아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열린 양회 무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대미 정책을 천명했다. 홍콩과 대만 등 내정 불간섭 및 중국 핵심이익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장관)은 양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7일 오후 3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밝혔다.

왕이 부장의 기자회견에는 '신시대 시진핑 외교 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국의 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담겨있어 관심을 끈다. 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애국자가 홍콩통치', 홍콩 선거제도 공산당의 권리

홍콩의 선거 제도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현하고 '일국양제' 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 선거제와 관련,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

대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 정치관계 있어 기본적인 약속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 코뮤니케를 준수하기 바란다.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대통령)가 넘은 선을 바로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신장 '종족 말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

서방 국가가 신장 지구에서 인종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다. 의도를 가진 헛소문에 불과하고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일부 서방국가 정객들은 이런 개인의 날조된 가짜 뉴스만 믿으려 하지, 2500만 명의 신장 자치구 인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소수 반중 세력의 주장에만 동조할 뿐 신장 지구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8 chk@newspim.com

미국의 남중국해 혼란 조장 우려

남중국해의 불안정과 리스크는 외부 작용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인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 등 의 국가가 개입해 남중국에서 불란을 조장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풍파를 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러 관계는 산과 같아, '정치 바이러스' 공동 퇴치할 것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긴밀히 협조해 재난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팀 워크는 산처럼 굳세고 세계 평화 수호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중러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다.

곤거없는 비난 모독 용인 못해

중미는 서로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다. 이견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헤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국가(G2)로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중일 양국 상호 올림픽 관계 발전 계기 삼아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일 양국은 둘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상호 협력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이는 양국 국민간의 우호 감정을 고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는 적수 아닌 동반자

중국과 인도는 친구고 파트너다. 위협적인 적수 관계가 아니다. 국경문제는 역사의 산물이지 중국 인도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평화적인 담판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분이며 굳은 신념

다자주의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문이고 신념이지 구실이나 궤변이 아니다. 자국우선의 다변주의, 선택적 다변주의 이런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유아독존은 일종의 '제도 패권'

중국과 서방은 의식 형태와 제도가 다르다. 제도의 선택은 체형을 잰 다음 그에 맞게 옷감을 재단해하는 형식의 것이지, 발을 깍아서 신발에 맞추는 방식일 수가 없다.

한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틀림은 그 길이 해당국 국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다. 다른 제도를 모독하고 제재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독선이고 이는 본질상 제도 패권에 다름 아니다.

벡신 전면 접종, '국제여행 건강카드 증명제' 도입

중국은 앞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는 전자 문건으로 발행되며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국제 건강증명 제도 도입은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제도 도입은 향후 국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정치수단화 민족주의화 반대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백신을 민족주의화하는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 중국 백신은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요가 있는 69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또한 43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 예방 퇴치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백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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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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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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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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