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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비스업 일자리 30만개 창출…코로나시대 서비스강국 선점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3:30

3일 정부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공개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수요 확대방안' 발표
펫푸드·공유주방·도시민박 제도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65%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도면만 있으면 결제까지 이뤄지는 '제조서비스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방한관광객 연 2000만명을 목표로 세우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혁신에 주력한다. 펫푸드·공유주방·도시민박 등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팬데믹 등 대전환 시기를 맞아 서비스산업을 경제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4가지 추진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적응 지원 ▲기초인프라 혁신 ▲유망서비스업 육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고도화를 제시했다.

◆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 10만개 보급…정부서비스 R&D 투자 7조원으로 확대

먼저 정부는 올해중 서비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수요 확대 ▲공공사업 참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중소·영세 소상공인 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서비스' 전문업체 1350개사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로봇·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10만개를 보급한다.

도면만 있으면 공급기업 매칭-견적산출-납품-결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제조서비스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위탁생산 기업 역량을 진단해 플랫폼 기업에 제공하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7개소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3 204mkh@newspim.com

정부서비스 R&D 투자는 오는 2025년까지 약 7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를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약 19%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제조업 뿐 아니라 인문·문화·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계 인력양성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서비스 표준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개발·정비한다. 오는 2025년까지 기준 서비스 표준과 신규 표준 개발을 합쳐 총 100개 이상의 서비스 표준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융합 기술·서비스 표준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표준을 활용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KS 인증분야를 발굴·확대한다.

◆ 2025년까지 방한관광객 2000만명 목표…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또한 정부는 ▲관광 ▲보건의료 ▲물류 ▲영상콘텐츠 ▲예술스포츠 ▲금융 ▲연구개발 ▲SW정보 등 8대 주력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관광산업은 인프라 혁신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방한관광객 연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3분기까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관광벤처기업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육성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를 중심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안 크루즈 항로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pangbin@newspim.com

스마트 물류·항만을 지속 확산하는 작업도 이어진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운물류 플랫폼을 4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업환경이 어려워진 예술계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스포츠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스포츠융자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반려동물과 연계된 펫푸드 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제도적기반도 마련한다. 공유주방 운영은 올해까지 제도화를 완료하고 도심지역 주택에서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가능한 '도시민박'은 제도화 시기를 검토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오는 2023년까지 200만개로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이 자국앱으로 국내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올해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5년단위의 중장기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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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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