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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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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해야"
정의용, 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난다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 되면 절대 승리 못한다", 야권 단일화 장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놔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계획하던 민주당은 조 후보와 선 단일화 후 열린민주당과의 2차 단일화를 계회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해 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등재/ 문화일보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北 매체도 램지어 망언 비판..."추악한 돈벌레·사이비학자"/ 뉴스핌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을 실은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학자'의 탈을 쓴 램지어"라고 비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용수 할머니 내일 면담/ YTN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외교부 불복, 항소키로/ 국민일보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일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연합훈련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협의중"/ 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협의·조율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일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 승리 불가능할 거라 확신"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단일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호 4번이니, 2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與, 공정한 단일화안 합의해야"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비례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기호 4번 갖고 이길수 있겠나…거취 보선 끝나고 판단"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야권 단일후보와 관련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4번 국민의당인데, 4번을 갖고 선거에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행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면직 예고제' 법안 발의 / 한겨레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28兆·재난지원 19.5兆… 선거앞 연일 '선심' 쏟아내는 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최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0조 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십조 원의 선심 공약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나랏빚으로 선거를 치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합의…100% 국민여론조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8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전했다. 단일화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정해졌다. 이들은 "여론조사는 3월 6~7일 이틀간 진행하며 두 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의 평균값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단일화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덤으로 들어가던 '법사위 2소위'..부활의 길 찾았나 / 아시아경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잇따른데다, 2소위 역할을 되찾으려는 야당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2소위는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계류중인 법안도 7개에 불과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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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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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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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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