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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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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해야"
정의용, 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난다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 되면 절대 승리 못한다", 야권 단일화 장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놔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계획하던 민주당은 조 후보와 선 단일화 후 열린민주당과의 2차 단일화를 계회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해 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등재/ 문화일보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北 매체도 램지어 망언 비판..."추악한 돈벌레·사이비학자"/ 뉴스핌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을 실은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학자'의 탈을 쓴 램지어"라고 비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용수 할머니 내일 면담/ YTN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외교부 불복, 항소키로/ 국민일보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일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연합훈련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협의중"/ 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협의·조율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일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 승리 불가능할 거라 확신"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단일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호 4번이니, 2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與, 공정한 단일화안 합의해야"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비례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기호 4번 갖고 이길수 있겠나…거취 보선 끝나고 판단"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야권 단일후보와 관련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4번 국민의당인데, 4번을 갖고 선거에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행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면직 예고제' 법안 발의 / 한겨레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28兆·재난지원 19.5兆… 선거앞 연일 '선심' 쏟아내는 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최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0조 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십조 원의 선심 공약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나랏빚으로 선거를 치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합의…100% 국민여론조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8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전했다. 단일화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정해졌다. 이들은 "여론조사는 3월 6~7일 이틀간 진행하며 두 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의 평균값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단일화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덤으로 들어가던 '법사위 2소위'..부활의 길 찾았나 / 아시아경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잇따른데다, 2소위 역할을 되찾으려는 야당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2소위는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계류중인 법안도 7개에 불과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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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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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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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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