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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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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해야"
정의용, 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난다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 되면 절대 승리 못한다", 야권 단일화 장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놔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계획하던 민주당은 조 후보와 선 단일화 후 열린민주당과의 2차 단일화를 계회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해 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등재/ 문화일보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일 나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사기업 임원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업체가 설립된 2007년 당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 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北 매체도 램지어 망언 비판..."추악한 돈벌레·사이비학자"/ 뉴스핌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을 실은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학자'의 탈을 쓴 램지어"라고 비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용수 할머니 내일 면담/ YTN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해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외교부 불복, 항소키로/ 국민일보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일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연합훈련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협의중"/ 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협의·조율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일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종인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 승리 불가능할 거라 확신"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가 무소속이였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단일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기호 4번이니, 2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與, 공정한 단일화안 합의해야"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비례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기호 4번 갖고 이길수 있겠나…거취 보선 끝나고 판단"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야권 단일후보와 관련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4번 국민의당인데, 4번을 갖고 선거에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행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면직 예고제' 법안 발의 / 한겨레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28兆·재난지원 19.5兆… 선거앞 연일 '선심' 쏟아내는 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최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0조 원 수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십조 원의 선심 공약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나랏빚으로 선거를 치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합의…100% 국민여론조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8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전했다. 단일화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정해졌다. 이들은 "여론조사는 3월 6~7일 이틀간 진행하며 두 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의 평균값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단일화 결과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덤으로 들어가던 '법사위 2소위'..부활의 길 찾았나 / 아시아경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잇따른데다, 2소위 역할을 되찾으려는 야당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2소위는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계류중인 법안도 7개에 불과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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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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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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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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