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2사단 임무수행 실태 진단 및 배수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4시 20분경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포착된 뒤 군은 즉각 경계태세 1급 격상 및 작전을 실시해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4시 20분 전에도 경계용 CCTV에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현장 경계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이 해안 배수로를 이용해 경계를 뚫고 우리측 해안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빨리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배수로가 잘 구축돼 있었다면 경계 실패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CCTV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시 5분에서 1시 38분 사이에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 이상 행동이 감지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전 4시 12분부터 4시 14분에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제진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것이 또다시 2회 포착됐는데, 이때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 CCTV에도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우리 측 간부'라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결론적으로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 및 군단이 초기상황을 판단할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배수로 관련 문제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탈북민 김모 씨는 월북 경로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를 활용했다. 당시 김씨는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군은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며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군은 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안수색을 하던 중,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 즉, 북한 남성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 든 것이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본 결과,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휘관 및 경계병 등 관련자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조치 부분은 별도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보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동참모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 시설 및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