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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병 매너리즘" 지적한 서욱 국방장관…안규백 "문제는 軍 당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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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비 갖추고 책임 물어야…22사단 과중 임무 조정 필요"
서욱 "22사단 경계 어려움 많아…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계병들의 매너리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관할하는 해당 지역 배수로 등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는 "현장 경계병들보다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질책이 나왔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과학화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건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그걸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이 과학화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엄정한 작전기강 (수립), 매너리즘 타파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군은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1명을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경 CCTV를 통해 처음 식별했다.

군은 작전병력을 투입한 결과 최초 식별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초 식별 전에도 몇 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 및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22사단 CCTV에 북한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해변을 거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계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이번 일에 대해) 많이 죄송스럽다"며 "현장에서 경계작전 병력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군 수뇌부 등 모든 사람들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고, (현장 경계병들의) 작전 기강이나 매너리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작전의 시작이 감시인데, 그게 안 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장 경계병력의 기강 문제 이외에, 22사단의 근무 환경 및 철책, 배수로 등 경계 시설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해당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또 다른 부대의 책임 반경이 25km 정도인 데 비해 22사단은 4배가량 넓은 반경 100km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귀순한 북한 남성이 헤엄을 쳐서 동부전선 해안에 접근한 뒤 배수로 차단막을 훼손하고 해안가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수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 곳은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11월 철책 귀순 등 수 차례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무인지상감시센서 확충 등 경계시스템 보강 및 배수로 보완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에 출석한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유독 오늘 보고드린 그 배수로(사건 발생 지역)가 좀 보완이 안 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일은 22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장(군 당국)이 책임을 질 일"이라며 "(지난해 11월) 귀순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책임이 더 막중한 지역"이라며 "장비 등 모든 여건을 다 갖춰 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22사단의 임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지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현장 경계병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한 군 수뇌부의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대다. 부족한 부분을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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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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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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