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에 통보된 취업제한…당장 영향없지만 '책임경영 위협'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50

신규취업 금지할 뿐…현재 경영 활동에 지장 없어
출소 이후 5년간 등기이사 불가‥책임경영에 '발목'
삼성 "유죄 확정 따라 자동 결정…별도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부회장 직을 박탈하는 결정이 아니어서 당장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이미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면이 없는 이상 출소 이후에도 5년 간 등기이사 복귀가 어려워 책임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취업 제한을 지난 15일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보수 수령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임원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현재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다.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이미 제한된 의사결정만 하고 있고 이미 현 경영진에게 대부분 현안을 위임한 만큼 경영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대표이사 등 새로운 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사회가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출소하더라도, 사면을 받지 않으면 5년 간 등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책임 경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 동안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판단은 절대적인 만큼 대규모 시설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속적 현금 증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3년 내 의미있는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삼성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통지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