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 백신접종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9:24

11월까지 18세 이상 227만명 대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본격 시행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도 내 18세이상 227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중 2분기까지 접종하는 우선 접종대상자는 65만4300여명이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16 nulcheon@newspim.com

먼저 시행 첫날인 26일부터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첫 접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치료병원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근무의료인 △코로나1차 대응요원 등 7만2600여명이 대상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65세 미만에게 우선 접종하며 65세 이상은 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가 결정된다.

접종은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또는 계약 된 의사 방문접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접종센터 또는 병원 자체접종 △고위험 위료기관 근무의료인은 병원 자체접종 △ 코로나19 대응요원은 보건소 접종으로 시행된다.

5월~6월에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자사 △65세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58만 1700여명이 예방접종을 받게된다.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 18~64세의 도민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등 총 162만여명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 개시한다.[사진=뉴스핌DB] 2021.02.16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중 포항남구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 1개소를 우선 설치·운영한다. 이어 6월 이후 23개 시군에 23개소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설치 후보지 24개소에 대해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인근 응급의료기관 연계여부 등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정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의료인력, 행정인력, 소방·경찰인력 등을 배치·운영하며,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의료인력은 도 의사회, 간호사회와 협의해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접종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노선 접종센터 경유지 추가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000여개 의료기관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하며 현장방문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행정부지사)은 "26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확보, 대상자 관리, 접종센터 설치, 위탁 의료기관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집단면역이 형성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