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명분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6일은 지난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이날을 기해 무력 도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명성절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이달 중 도발을 감행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미리 도발 징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은 통상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해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한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해 왔다.
실제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절을 4일 앞두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2014년 2월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2017년 2월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만 네 차례 광명성절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하게 광명성절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정도가 전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남북, 북미관계를,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광명성절 역시 무력 도발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군 역시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에선 현재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데,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도발하기 전에 명분을 쌓는데, 지금은 그 명분이 너무 적다"며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군사력을 추가로 과시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처럼 북한 적대시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며 "그런데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그건 '북미관계를 끝장내자'는 메시지와 같아서, 광명성절은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자축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군 안팎에서는 "오히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무력 도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김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3월 실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에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사무국장도 "한미연합훈련은 충분히 북한 무력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 관련해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군사훈련도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8일부터 9일 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