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9일부터 관급공사 족쇄 풀린다…GTX-C 입찰 길 열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02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관급공사(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정사업비 4조원 이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수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로써 GS건설은 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촉발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4년 만에 마무리짓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건설]

◆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5일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다음날인 19일부터는 입찰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이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GS건설 현장소장 김씨와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씨는 SRT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는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했다. 또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비를 슈퍼웨지 공법 기준으로 청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지만 비용이 5~6배 더 비싸고 공사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045).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이 중 일부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9년 다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다.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3개월, 5개월씩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작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1.5개월 처분)에 GS건설, 철도공단 양측이 수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종전 3개월 처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다시 입찰 자격을 얻게 된다.

◆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GS건설은 관급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끝나면 사업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GTX-C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평가를 거쳐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제안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GTX-C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우협 선정은 6월경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에 GTX-C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림산업·대우건설은 GTX-A를 맡고 있어 GTX-C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인 만큼 GTX보다 주택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은 이전부터 GS건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라며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노선도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다 예상 이용객수가 많아서 GS건설이 수주에 공을 많이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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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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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