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천 옹진·경기 포천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1:00

관련 절차 단축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 기대
2년 운영 후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근거한 드론 전용 규제특구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이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드론택시용기체 이항216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020.11.11 pangbin@newspim.com

실증이란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제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사용시험을 허용해왔지만, 여전히 규제로 막혀 기업들이 실증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7월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 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경남 창원·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광주 북구·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세종시·대전 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는 드론을 활용, 치악산 등 등산객 부상시 의료장비, 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한다. 드론에 열 감지기를 결합해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대전 서구는 긴급 물류배송, 비대면(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 드론을 투입한다. 인천 옹진군은 도서지역 간 개인용 비행체(PAV) 서비스를 실증,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가 현장 관리·감독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나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자료=국토교통부]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